[기자수첩] 고창군청 A 팀장 "자기중심적 이중 잣대질 멈춰야"

주행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0:09]

[기자수첩] 고창군청 A 팀장 "자기중심적 이중 잣대질 멈춰야"

주행찬 기자 | 입력 : 2021/06/23 [10:09]

 

▲ 주행찬기자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주행찬기자] 지난15일 해피데이 고창 주간신문에 의하면고창군청 A 팀장이 유기상 고창군수와 군청 사무관(당시 비서실장), 군의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 팀장은 5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519일 정읍지청으로 배당·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이유는 이들이 부정청탁을 하고, 청탁을 거절하자, 인사상 불이익으로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비서실장) 현재 군청 사무관은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는 답변이다. 고창군의 입장은 공음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방출되었다는 A 팀장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공음면 가축분뇨처리장은 토목직 이라도 아무나 갈수 없는 곳이기에 당시 토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자 한에서 인사가 이뤄진 것을 자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성 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189동촌·서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한다. 이 하수처리공법 사업비는 각각 35천만원씩 총 7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A 팀장은 하수처리공법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다.

 

A 팀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하수처리공법이 선정되도록 추진하라는 부정한 청탁을 강요했다고 한다.

 

당시 9개의 업체가 접수되었고, 해당업체는 가격 등으로 인해 1차 설계용역사 평가에서 탈락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과 군의원은 수차례 부정청탁을 했고, 비서실장은 군수와 군의원이 상의해 지시한 사항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A 팀장은 “2달 이상 고민 끝에 안 된다고 충분한 설명 및 사과를 했고, 이해를 구하였는데, 청탁한 업체가 탈락하자 서운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20191월 정기인사에서 토목직이 가지 아니한 공음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방출되었고, 현재까지도 진급이 안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많은 의혹에 팩트체크 해보았다.

 

첫째 기자가 같고있는 의혹은 A팀장이 상급자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았다면, 당시에는 왜 신고하지 않고 이제와 신고를 하게 됐을까? 하는 의혹이다.

 

둘째, 고창군이 A팀장이 청탁을 거절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줬을까? 하는 의혹 이다.

 

셋째, 상급자가 청탁을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담당자는 무슨 처분을 받을까? 하는 수사기관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처분 결과가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다.

 

먼저 A 팀장의 진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창군청 인사팀에 물었다.

 

고창군 인사팀은 직급별 결원수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

 

심사승진 승진임용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가 1명일 경우는 결원 1명당 7배수, 2명일 경우는 결원 1명당 5배수, 3명이상 5명 이하는 결원 1명당 4배수, 6명이상 10명 이하는 결원 5명을 초가 하는 각 1면당 3배수, 11명 이상시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로 승진 후보자 고위자 순으로 하고 순다.

 

또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승진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고창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승진에 임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기상 군수의 입장을 들어봤다.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에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A 팀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해당 군의원은 사법당국에서 통보하지 않았고, 아직 고소내용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사무관도 “A 팀장으로부터 문자는 받았지만, 조사도 받지 않은 사항에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는 관계로 언론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보면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당시 김모 팀장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물을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13(위반행위의 신고 등)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준사법기관인 정읍지청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탈 것이다.

 

기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취재를 하던 중 조직 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A 팀장의 불성실한 업무태도에 관하여 제보가 쏟아졌다.

 

어디까지나 대부분의 제보는 제보에 그친 것들이기에 카더라 였고 확실한 물증과 피해자가 있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보 또한 있음을 밝혀둔다.

 

그 중 한가지만 독자들에게 공개할까 한다A 팀장 본인도 잘 알 것이다.

 

2015년도 읍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아 신규여직원으로 근무 당시 계속되는 A팀장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에 너무 힘들어서 이 신규여직원은 당시 인사팀에 A 팀장의 지나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부탁까지 했을 정도였다.

 

당시 피해를 보고 있던 신규여직원의 주변 동료들은 김모 팀장의 행동이 지나치게 잘못된 행동이였다는 말들을 하고는 했다는 것이다.

 

피해를 볼 당시 왜 문제를 삼지 않았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여직원은 당시 공직 생활이 처음이였고 주말 부부라 주변에 자신을 보호해줄 만한 보호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근무하면서 문제를 부각시키면 본인 또한 직장 생활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A 팀장으로 피해를 봤던 여직원은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감을 찾고는 있다 하지만 지금도 직장내에서 마주치면 좋지 않던 기억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보다 품행이 단정해야할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가 싶다. 옛말에 뒷간 기둥이 물레방앗간 기둥 보고 더럽다고 했던가?

 

A 팀장의 자기중심적 이중 잣대질

 

사람은 자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경쟁자로 삼고 질투도 하기마련이다”.

 

이 것은 마치 수영선수가 같은 분야의 뛰어난 수영선수를 질투하지, 분야가 아예 다른 마라톤선수를 질투하지 않는 것과 같다.

 

A 팀장에게 동일한 잣대를 위해서 사실을 부정하거나 판단을 왜곡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묻고 싶다.

 

고창군청 A 팀장은 김건모의 조언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내게 그런 핑곌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유행가 가다.

 

A 팀장은 하루속히 유불리의 잣대를 부려트리고 자기중심적 이중 잣대질에서 헤어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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