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주장 】김오수 체제의 검찰, 모두가 지켜줘야 나라가 산다.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12:54]

【신수용 주장 】김오수 체제의 검찰, 모두가 지켜줘야 나라가 산다.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21/06/02 [12:54]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제공]  © 로컬투데이


새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일성은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이었다.

 

그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검찰개혁을 주문받고 내놓은 답이다.

 

김 총장의 각오와 결단을 보는 메시지 내용으로 당연한 것이었다.

 

임명장 수여 직후에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덕담을 건네며 축해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점도 관심을 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도 강조했다.

 

김오수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거듭 검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초 사임한 뒤 공석이던 총장자리가 몇개월만에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로 가동됐다.

 

김 신임총장이 임명되기까지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국회로부터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달받고 그의 임명안을 재가하는등 순탄치는않았다. 

 

여야가 논의하고 타협해 혼쾌히 동의한 임명이 아니라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된 아쉬움이 크다. 즉, 거대 여당 단독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통해 임명된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과반의 집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려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고 임명에 반대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그렇게 또 늘어 33명째가 됐다. 비록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닌 인사이지만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쉽다.

 

이렇게 임명된 김 총장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검찰개혁과 검찰조직의 안정이다.

 

지난 2019년 7월 전임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 조국사태등 적잖은 갈등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의 분열은 물론 검찰수장의 직무정지와 중징계결의등은 검찰사에 유례없는 일이었다.

 

 '검란'이란 이름이 불을 만큼 검찰조직의 대다수가 정부에 항의하는 사태로 진통을 겪은 터에 지난 3월4일 윤 전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검찰조직을 추수려 안정화 시키는 일이 김 총장의 제일 과제다. 

 

지난 3월 4일 윤 전 총장이 퇴임한 뒤  수사ㆍ소추를 맡는 거대 준사법기관이 수장 없이 보낸 시간치고는 제법 길었다. 

 

리더십 공백에서 기인한 문제들을 추려내 대응하면서 서둘러 조직을 다잡아야 한다. 

 

곧있을 검찰지휘부의  인사가 그래서 검찰 안정화에  주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아는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총장간의 긴밀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기대한다.

 

그이유는 김 총장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차관으로 재직, '친정부' 딱지 때문이다.

 

그가 차관일 때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손발을 맞췄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등에서 그에 대한 시선과  일부내용은 의혹의 빌미를 제공해서다.

 

청문 과정에서 보았듯이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 역시 불신을 키우는 요소인 만큼 그는 더욱 겸허해야 한다. 퇴임한 후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또하나는 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줘야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다.

 

. 청문회에서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공감한다면서도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먼저라고 했다.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 분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이른바 시즌 1 개혁의 안착에 주력할 때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여당 일각에서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포함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시즌 2에 대해 선을 긋는 그의 속도조절론은 때가 되면 여권과 충돌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끝까지 소신과 철학을 지키며 정부나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일은 삼가야된다.  검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필요해서다.

 

더구나 그의 임기중 내년 3.9 대선과와 정권 교체, 그리고 지방선거일정이 놓여있다ㅏ.

 

그렇잖아도 2018년 6.13 울산시장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사에서 김총장의  균형감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김오수 신임총장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중심의 검찰'을 언급한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바로서기 바란다.

 

국민 또한 정치권의 갈등에 함몰되지 말고 검찰, 경찰, 법원등 나라의 법을 다루는 기관들을 적극 신뢰하고 지지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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