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7곳 적발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 형사처벌

김지연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9:48]

대전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7곳 적발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 형사처벌

김지연기자 | 입력 : 2021/05/10 [09:48]

▲ [사진제공=대전시]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7곳 적발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대전]김지연기자/ 대전특별사법경찰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규모 건설 사업장과 생활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3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ㄱ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지 내 약 3만㎥가량의 토사를 몇 달간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ㄴ업체는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수송 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했다.

 

ㄷ업체는 소나무, 꽃잔디 식재 등 3ha 규모의 대형 조경공사를 한 달간 진행하면서 담당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을 위해 입주자대표와 계약한 ㄹ업체도 아파트 건물외벽 야외도장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담당 구청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 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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