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의회사무처, 예산 감시 '사각지대'

의회 의장단, 각 상임위, 업무추진비 쌈지돈으로 전략?

주행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1:20]

함평군의회 의회사무처, 예산 감시 '사각지대'

의회 의장단, 각 상임위, 업무추진비 쌈지돈으로 전략?

주행찬 기자 | 입력 : 2021/04/12 [11:20]

▲ 함평군의회 의원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A식당 메뉴판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함평] 주행찬 기자/ 업무추진비란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 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과 ‘지방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말로 판공비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함평군의회의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는 업무추진비는 일정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이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되는 직무활동으로는 불우소외계층 지원과 의정활동,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행사 진행비, 현장 근무자 격려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이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분할 수 있다.

 

함평군의회의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의정 공통경비의 194.5%가 되는 금액을 밥 먹는데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함평군민들의 혈세가 낭비성 예산 사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 3개월간 지출한 함평군의회의 운영업무추진비의 총액수는 168,418,030원 이며, 이 액수의 94.5%인 159,185,160원은 각종 간담회 등의 식대로 사용됐다.

 

그 이외의 액수인 9,232,870원은 지역특산품, 기념품, 격려품 등의 구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밥 값’으로 운영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함평군의회는 정부에서 원문그대로를 공개한다며,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 94.5% 밥 먹는데 사용한 내역을 숨김없이 통지완료 공개를 선택했다. 

 

각 지자체마다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직무활동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를 유흥비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있음에도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가며, 업무추진비 전액을 지역의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거침없이 사용한 것에 박수를 보내야 할지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대부분 각 지자체마다 의장실에는 의장수행원, 차량운전기사, 의장실 비서2인 등 총 5인에서 6인이 근무한다. 행안부 업무추진집행규칙에 의하면 작년 12월부터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위해 1인당 4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함평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자료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용 목적으로 예산이 식비와 격려 물품으로 사용돼 본 기자는 의장단, 각 상임위원들의 개인의 선심용으로 집행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의정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공통경비,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 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하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도 대부분 설·명절 상근직원들 선물구입이나 축제장 입장권구입, 기념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도 함평군의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은 단 한 건도 집행사용 내역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 일부는 설맞이 상근직원들 격려품, 구입 명예와 봉사직이라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함평군 의회는 함평의 유명한 맛집으로 점평이 나있는 육회 비빔밥집 A식당에 자주 애용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나와 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비빔밥집에서 도대체 뭘 잡수시길래 50만원의 상황선이 약간 못미치는40~49만원 짜리 턱 밑 식사를 자주하셨는지 의문이다. 

 

이는, 함평군의회가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쓰면 동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정부의 지침을 피하려고 일부러 49만원씩만 결제한 것이라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5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트사용 내역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7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의거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이 대목은 대상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갖추기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했거나 아니면, 지출내역을 쪼개기나 짜 맞추기를 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앞서는 대목이다. 업무추진비는 원래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그리하여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된다.

  

또한, 함평군의회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군민의 세금을 의회가 앞장서 낭비하는 일을 더 이상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함평군의회가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을 악용하지 말고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정의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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