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 49만 원씩 결제...턱 및 끊기 ‘꼼수’

2020년 업무추진비 332건 지출내역 56,706,020 턱 및 19건 사용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1/04/11 [09:35]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 49만 원씩 결제...턱 및 끊기 ‘꼼수’

2020년 업무추진비 332건 지출내역 56,706,020 턱 및 19건 사용

주행찬기자 | 입력 : 2021/04/11 [09:35]

 

 함평군의회 2021년 0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함평군청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2019
년 업무추진비 312건 지출 내역 54,173,180 50만원 턱 및 6건사용

2020년 업무추진비 332건 지출내역 56,706,020 턱 및 19건 사용

48~49만원 모임 성격 달라도 같은 액수 전년 대비 부쩍 늘어 50만원 이상이면 동석자 적어내는 '정부 지침 피하려 했나' 의심

 

[로컬투데이=함평] 주행찬 기자/ 함평군의회가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쓰면 동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정부의 지침을 피하려고 일부러 49만원씩만 결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본지가 함평군에 정보공개 청구로 취득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중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지출한내역 모두 984차례 중 21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1~49만원으로 사용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함평군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구체적 상대를 증빙서류에 남기지 않으려고 48~49만원씩 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담회 등 3차례 행사에서 모두 49만원씩이 사용됐다. 간담회의 성격이나 참석 대상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결제한 것이다. 2020-0914일 의정활동 협조에 따른 간담회, 2018-0125일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활동 유관기관 업무추진 간담회 등에서 49만원이 사용됐다.

 

함평군의회의장단 및 위원회가 3년간 총 984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턱 및에 가까운 9차례의 결제액이 48~494000원이었다. 또 201962020에는19건으로 이런 금액대의 비중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함평군의회와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는 중앙부처와 여러지자체에서도 문제된 적이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업무추진비를 같은 장소에서 49만원씩 두 번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그해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49만원씩 두 번 결제했다""도덕불감증에 걸린 최 위원장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불법적 행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함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 편법 결제 의혹에 대해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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