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창군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는?

주민참여는 시대적 흐름이다.

주행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4:57]

[기자수첩] 고창군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는?

주민참여는 시대적 흐름이다.

주행찬 기자 | 입력 : 2021/04/07 [14:57]

▲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 기자/ 오는 지방선거에는 지방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주민 참여예산을 활용해 거버넌스 행정을 펼칠 단체장을 선택해야 한다.

  

기초의원에 대해 주민들의 눈높이, 입장에서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은 의원들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력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공부하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민들이 의원들에 문제가 붉어졌을 때만 비판 하지 말고 평소에 의원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기초의원들의 실력이 모자라다 생각되면 더욱 노력하게 해야 하고 실력이 있는 의원이라면 지속적으로 의원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을 출마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생태, 행정 등에 대한 아카데미 교육을 개최하고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행정에 대한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듯이, 의회에 대해 주민이 견제하고 감시하면, 균형 잡힌 사회가 될 것이다. 

 

기초의원은 자질이 떨어진다는 애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올해는 많이 달라졌으리라 기대했거만, 안타깝게도 군민들이 체감하는 기초의원의 수준은 이번에도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는 평이다.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공천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을 위해서도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텐데,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당협위원장에게 잘 보이고 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도 주민을 위해서도 참담한 일 일것이다.

  

얼마 전에 더블어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에서도 기초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적 상환금액을 정치후원금으로 후원했다가 적절성 논란으로 언론에 뭇매를 당하기도 했다.

 

정당 자체에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주민들이 시민단체를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의 활약은 이럴떄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역의 발전이 있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정략적으로, 정석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뜻있는 시민연대가 모여 대응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주민들이 직접 의원을 평가하고 독려하여 더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오로지 당선만을 목전에 두고 정치적인 유·불리 만을 따지는 정치인, 지역 이기주의적인 정치인들은 퇴출 되고 지방의원의 주요 업무가 조례재정, 예산 심의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이다.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 되어야 하고 군민은 이러한 사람들을 선출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정당이 발굴하고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때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에 문제가 아닌가 싶다.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부터 합당한 이들을 후보로 낼 수 있도록 정당을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 시민연대는 소멸지구로 가고 있는 지역을 위해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얻는 대안도 없는 반대 시위는 그만하고 이러한 역할을 지역의 시민연대가 해줘야 한다.

  

예산 심의 및 심사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그 역할을 하게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그 역활을 하게 하면 된다.

  

조례재정과 관련해서는 행정과 주민대표(주민자치, 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여 그 역활을 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주민들이 학력이 높고 역량이 높은 시대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정치적 욕망이 있는 사람들, 또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협위원장의 수족이 되는 사람을 공천하고 당선되게 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현제 고창군 의회도 다수에 의원들의 영향력은 주민에게 있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의원을 폐지한다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례재정, 예산 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초의원을 존치하고자 한다면,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의원이 중요한 것은 이들의 결정 사항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당 간 싸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그릇 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고창 같은 경우에는 오는 지방선거에 정치적인 유·불리를 적용해 고수일반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경우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안 심사 및 결산을 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하면 되고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안 심사 및 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 되는데 21세기가 들어서면서 20여년이 되었는데도 후진적 정치형태에 많은 군민들은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어느덧 주민참여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특히,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할수록 행정은 투명해지고 낭비는 줄어들 것이다. 주민참여 본질의 예산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 편성은 행정의 권한이고 예산 심의 및 결산은 의회가, 예산집행은 행정이 하지만 이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활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전 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운영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본 기자는 적잖이 실망한적도 있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행정 운영의 한 부분으로 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의 참여예산 제안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민원, 주민제안사업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산편성에서 집행, 심사 및 결산에까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와 시공, 감리에까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면, 행정에 대한 비리의 원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막강한 행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있는데 4년 임시직 인 것도 한계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4년이면 물갈이가 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보다 행정권력은 정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그 공고한 권력을 투명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투명하게 선출 또는 공모하고 그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권력을 주민의 뜻으로 감시·견제하여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본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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