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년 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김 국장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매진“, ”안정적 조직·인사관리 통해 도정성과 극대화“

주영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15:06]

[인터뷰] ‘2021년 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김 국장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매진“, ”안정적 조직·인사관리 통해 도정성과 극대화“

주영욱 기자 | 입력 : 2021/03/22 [15:06]

▲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인터뷰 모습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내포] 주영욱 기자/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22일 ”올해는 민선 7기 4년 차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매진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본지와 가진 ‘2021년 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인사가 만사다. 안정적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해 도정성과 극대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도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직위 지정 등 장기근무자에게 인사 가점을 제공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이달의 우수직원 선발 등 도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 직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균형인사 일환으로 팀장급 승진대상자 선발 시 여성공무원을 20% 이내 선발하고 주요부서에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등 양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에게 전자파 차단용품 등 편의용품을 제공해왔던 시책을 확대해 예비 아빠인 남성 직원에게도 육아정보 도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로 도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난해 시작한 24시간 카카오톡 여권 상담 서비스를 일반 민원상담 분야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할인자격 여부를 확인해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민 대상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와 협력,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도민이 선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선7기의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자치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1문 1답이다.

 

△ 지난해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도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도정의 소외된 곳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시군과 정기적인 정책협의와 자치분권 실행력 확보, 자주 재원 확충 등을 통해 도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했다.

 

그중 주요 성과 몇 가지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도지사 아산현장집무실과 충남도 천안사무소 설치‧운영,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군 상생과 소통의 장 마련, 광역 최초 개방형 읍면동장제 도입으로 자치분권 실행력 확보, 자주재원 확충으로 도정사상 최초 지방세 징수 2조원 시대 개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23년 만에 ‘충남 도민의 날’ 행사 개최와 코로나 등으로 지친 도민께 마음을 위로할 충남의 노래 제작과 함께 우리 역사상 처음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220만 도민의 염원인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기각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행 법령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구조로 대법원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상 관할구역 경계로 해상경계선 인정을 끌어낸 당사자로서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

 

앞으로 이번 소송과정에서 입은 도민들의 상실감을 보듬는 데 주력하면서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2021년 업무여건 및 각오 한말씀

 

자치행정국은 내부적으로 도의 조직과 인사, 회계 등 살림살이를 밖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도 그리고 15개 시군의 협력 체계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군정의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상 첫 인구감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1년 도정이 시작,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 백신 접종 및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인구소멸 지역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중요한 해이다.

 

이러한 힘든 상황속에서 우리 국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응하고,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지방자치 구성 3요소를 잘 살피고 도민의 안위와 자치역량 강화하며,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와 추진계획은?

 

금년도 자치행정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안정적 세수확보와 공유재산의 공익적 역할 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먼저,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을 위해 올해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부터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까지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선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 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올해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한 제1단계 제3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제1기 사업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정적 세수확보와 공유재산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해선 화력발전세 세율인상과 함께 신세원발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정적 재정 관리를 통해 금년도 도세 목표액 2조 3418억 원을 달성할 복안이다.

 

이와 함께, 최접점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카카오톡 여권 상담 서비스 확대 등 도민들이 더 쉽게 민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인터뷰 모습

 

 

△ 역점시책인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지난해 12월,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개막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후속 조치로 각종 도 조례 정비와 정부가 준비 중인 기관구성 운영 다양화법, 의회인사권 관련 법률 등 후속 조치 법률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
  
먼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법률인 주민참여 3법(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이 제‧개정되면 신속히 관련 자치법규 정비 추진하고 또한, 정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계획에 따른 사무 발굴과 함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분권 실현을 준비토록 노력하겠다.

 

△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해 말해달라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범국가적이고 획일적인 경찰제도를 운용됐다.

 

이에 정부는 경찰의 민주화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법」을 비롯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전부개정 했다.

 

도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자 도 의회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에 합의, 지난 3월 3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4월 5일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장(정무직 2급 상당)과 사무국장(3급 상당)이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상임위원 5명은 비상근으로 임명(임기3년, 연임 불가)된다.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1국 2과 6팀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도 정원 22명과 경찰청 파견인력 13명을 포함, 총 35명으로 구성되며, 과별 구성은 자치경찰행정과에 총무‧인사‧감사팀을 두고, 자치경찰협력과에는 기획‧치안협력‧자치협력팀을 두도록 했다.
  
인력배치는 업무 성격, 도 사무와 자치경찰사무 연관성을 고려해 총무·감사·자치협력팀(도청 5급)은 도와 시군 공무원 3명이 맡고, 인사·기획·치안협력팀(도경 경정급)은 경찰 3명을 배치해 도와 경찰청 간 연계와 협력 속에 자치경찰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용체계를 마련했다.

 

과별 기능은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자치경찰의 예산‧회계‧감사‧인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자치경찰협력과에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관리와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 간 협력‧조정 역할을 분담한다.

 

사무실은 도청 별관동 2층에 200여평의 구모로 꾸려질 예정이며 앞으로 시범운영 기간 치안실태 조사는 물론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도 자치경찰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타 시도를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에 대해 말해달라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시군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골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왔다.
 
2008~2020년까지 3기에 걸쳐 8개 시군 198지구에 1조 909억원의 제1단계 사업을 진행했으며,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9개 시군에 1조 3500억원 규모로 추진 계획이다.
 
먼저, 제1기(2021~2025) 사업으로 84개 지구에 5년간 6894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도-전문가 합동점검단 구성을 통해 성과 분석‧평가 단계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저발전 시군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맞춤형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면서, 권역별 특성을 연계하고 협력을 통해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국가균형발전사업, 중앙부처별 저발전지역사업이 통합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대외적 영향에 따른 인구자연감소, 사회적이동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과 공유재산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은?

 

금년도 충남도 지방세 도세 목표액은 2조 3418억 원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안정적 세수확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우리도를 중심으로 5개 시도(인천‧강원‧전남‧경남)와 연대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상반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충남도 신세원발굴단」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세원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더불어, 공평 과세 차원에서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유재산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 대부료 감면액이 총 17건(기간연장 2, 감면 15)에 2억 72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방역조치 강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하고 감면율도 당초 50%에서 80%로 확대 시행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성과도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직위 지정 등 장기근무자에게 인사 가점을 제공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이달의 우수직원 선발 등 도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 직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균형인사 일환으로 팀장급 승진대상자 선발 시 여성공무원을 20% 이내 선발하고 주요부서에 적극 배치하는 등 양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에게 전자파 차단용품 등 편의용품을 제공해왔던 시책을 확대해 예비 아빠인 남성 직원에게도 육아정보 도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로 도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난해 시작한 24시간 카카오톡 여권 상담 서비스를 일반 민원상담 분야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할인자격 여부를 확인해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민 대상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임산부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 시 임신·출산 확인서 제출 없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

 

김찬배 국장은 ”저희 부서는 도민 여러분의 안위와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도정 각 부서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자치경찰 시행의 원년으로 도민께서 더욱 나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특성과 도민의 필요에 맞는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이야말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시작에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이 함께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공모를 거쳐 「충남의 노래」를 새롭게 마련했다“라며 ”충남의 역사와 살기 좋은 민심을 강조한 가사와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도록 제작한 노래로, 6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충청남도 상징물로 지정해 충남 도정이 도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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