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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다"
기사입력: 2014/10/31 [02:16]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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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북면파출소 순경 민대기

▲  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순경 민대기   © 로컬투데이

 

운전을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구역 중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해서 지나가다보면“30 km/h 제한”이라는 이정표가 보이는데 늦은 밤에, 새벽에, 또는 주말에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어린학생들이 없는데 이 시간대에도 지켜야 하는 게 맞을까?
 
분명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등·하교시 또는 어린이가 학교에 있을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구역 중 하나인데 과연 어린이들이 상주하고 있지도 않은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해놔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건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운전하다보면 제한속도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는 등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문점들과 “법을 지키는 자가 눈치를 보는 현실”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게다가 위반 했을 시 범칙금 및 과태료와 벌점이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일반승용차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시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하지만‘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시에는 범칙금 120,000원과 벌점 30점에 부여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칙금과 벌점이 2배가 되는 시간대이다. 보통 단속시간대는 아침 08시부터 저녁 20시까지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 표지판에 따라 단속시간이 상이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보면 노란색 표지판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 적혀있거나 노면표시로 ‘어린이 보호구역’ 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표지판을 잘 봐야한다.
 
표지판에 단속시간대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24시간 항상 단속이 된다. 따라서 늦은밤 시간대, 새벽시간대, 휴일 등 어린이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을 시간대에도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대를 만든 것은 어린이들이 상주하는 빈도, 도로교통상황, 교통사고발생빈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이 만든다.
 
국민이 법을 몰라 위반했어도 그 행위에 대한 효과를 면책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몰라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건 어른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자동차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순경 민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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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1000 18/10/19 [19:00]
토요일도 단속하나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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