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주시의회 의회사무처, 예산 감시 '사각지대'

의회 의장단, 각 상임위, 업무추진비 개인 쌈지 돈으로 전락?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07:54]

[기자수첩] 전주시의회 의회사무처, 예산 감시 '사각지대'

의회 의장단, 각 상임위, 업무추진비 개인 쌈지 돈으로 전락?

주행찬기자 | 입력 : 2019/06/24 [07:54]
▲ 주행찬기자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전주] 주행찬기자/ 전북도 전주시의회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들이 시민들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려가며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 시민이 잘 알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불법 관행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다.

 

본지가 지난 19일 전주시의회에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영수증, 증빙자료)을 청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 하라는 내용의 답변만 보내오고는 정작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사용내역 말고는 사용내역의 영수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전주시의회는 정부에서 원문그대로를 공개한다며,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 청구인이 주문한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공개했다고 통지완료 공개를 선택했다.

 

헌법상 명기되어 있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바로 정보공개청구 법이다.

 

이는 비공개가 아닌 이상 피청구인 전주시의회는 공개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비공개시에는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 전주시의회는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주문을 거부하고 나섰다.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에 본 기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청구인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바로 소송제기를 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사용한 추진비 내역과 (영수증, 증빙자료)에 근거해 정확한 액수가 일치하는지 비교분석 할 수 없었다.

 

다만 전주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자료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용 목적으로 예산이 식비와 격려금·품으로 사용돼 본 기자는 의장단, 각 상임위원들의 개인의 선심용으로 집행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분명한 선심성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의정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공통경비,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 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하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도 대부분 급식비로 지출되고 일부는 경조사비로 지출하고도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은 단 한 건도 집행사용 내역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 일부는 설 맞이 상근직원들 격려품, 약,1천여만원 정체불명의 불우이웃돕기, 구세군 등, 현금으로 기부 명예와 봉사직이라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내역 중 특정업체에 수차례 환경개선 화분구입은 무엇인가?

전주시의회는 환경개선 부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한단 말인가?

 

이는 지출내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했거나 아니면, 지출내역을 쪼개기나 짜 맞추기를 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앞서는 대목이다.

 

업무추진비는 원래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그리하여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민의 세금을 의회가 앞장서 낭비하는 일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기자는 전주시의회가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을 악용하지 말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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