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수로써의 의무를 다 해야...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1:23]

[기자수첩]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수로써의 의무를 다 해야...

주행찬기자 | 입력 : 2019/06/05 [11:23]

[로컬투데이=고창]주행찬기자/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로컬투데이

헌법 제21조의 정신은 모든 국민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나는 나의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또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한 권리가 있고 당신도 나의 생각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말할 권리 그 자체를 뺐으려 한다면 기꺼이 당신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게 헌법 제21조의 정신이다.

 

요즘 농번기를 맞아 바쁜 일손이 부족함에도 자신들의 생계를 뒤로하고 아산면 일부 주민들은 고창군 아산면사무소 앞과 군청 오거리 회전 교차로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이유는 고창군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고창군이 추진해 온 소각 시설 사업에 대한 과정상의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졸속 행정을 주장하며, 단호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언론은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려 졌을 때 약한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적어도 본 기자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 한다.

 

고창군과 소각장 건설 반대 주민들이 대치하던 지난날 본 기자는 반대 주민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고창군에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색깔론으로 이들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있구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모든 절차를 논의에 걸쳐 결정한 사항들을 불과 얼마전 고창으로 귀농한 몇, , 귀농인들이 주도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장악하고, 지원금을 노리고 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애기로 이들을 폄하 하고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통에 애꿎은 귀농귀촌단체가 빰을 맞은 것이다.

 

본 기자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무렵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반대위 측에서 하는 평화적인 집회가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해서는 안될 폭력을 행사해버렸고 집회과정에서 폭력성을 드러내며, 평화적 이였던 집회는 더욱 과격해져 버렸다어디까지나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반대위 주민들은 위에서 말한 헌법 제21조의 정신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나는 나의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한 권리가 있고 당신도 나의 생각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말할 권리 그 자체를 뺐을라 한다면 기꺼이 당신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게 헌법 제21조의 정신이다.

 

깨워 있는 많은 군민들은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다하지만 집회과정에서 당신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과격한 집회를 계속해서 강행 한다면, 그 누구도 반대위 측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의 생각이다.

 

또한 고창군은 몇, ,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의존할게 아니라 군민들 다수가 모여서 의논 할 수 있는 원탁이 필요하다이들(소각장 시설 반대위)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제34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기재해놓고 있다고창군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누가 대한민국 국가 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바로 군민이다. 6만여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이자 권리인 것이다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살아간다.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 다 내고 살아가고 있으며,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의무란 의무는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다.

 

그러면 국민이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했으니 이들이 권리고 국가가 () 고창군 행정이 의무가 아니겠는가? 군민들의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고창군의 800여 공직자는 이 나라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군수 누가 뽑는지 벌써 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기상군수 누가 뽑았나? 바로 군민이다이들이 비싼 세금 내면서 속된말로 혈세를 국가나 지자체에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의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이제라도 의무인 고창군은 권리인 이들의 주장을 수렴하여 쓰레기 소각장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면 공론화 시켜서 군민들의 찬·반 여부를 따져 물어 가·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본 기자의 생각이다.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길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꽃은 같이 피워야 한다. 혼자만 피워서는 화려하지 못하다. 너도 피고 나도 피워 화려한 꽃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을 물들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것이 유기상 군수가 말하는 울력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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