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로컬 사회
local 전주.전북
고창군 피해대책위원회 표재금 회장..."선경지명 돋보였다"
헌법재판소, 곰소만의 해상경계의 구역분쟁에서 '고창군 손'
기사입력: 2019/04/19 [17:18]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밴드 네이버블로그
주행찬기자
▲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고창군피해대책위원회 표재금 회장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기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이하 “부안군”이라 한다) 2016. 3. 4자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수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전라북도 고창군 및 부안군 해역 중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아래쪽(남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고, 선의 위쪽(북쪽)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의 내용은 지난 2019년 4월 11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쟁송해역에 둘러싼 지리상의 자연조건과 연혁적, 행정권한의 행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등이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루어진 부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의 선고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위치한 곰소만의 해상경계의 구역분쟁에서 고창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앞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 기회를 갖는 점에서 는 의의가 있지만 문제는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에 따른 관할권과 각 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보조금)의 지급에 예민한 모습들이다.

 

2016년 4월경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설립과 관련해 고창군피해대책위원회(이하 “고창대책위”라 한다)는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이하 “한해풍”이라 한다)와의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영업활동 보장과 공존구역 설정에 따른 통항금지 기준설정 등 실증단지 사업전반에 대해 고창대책위(위원장 표재금) 와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특별지원금의 총 규모는 60억원 한정 하였다.

 

하지만 약정서 체결을 할 당시에는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고창군과 부안군의 지원은 5:5의 비율 (각 30억원)로 특별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 했다.

 

고창대책위의 표재금 위원장은 한해풍에서 제출한 사업실시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위치와 육상으로부터 해상경계의 선이 고창군에 밀접함을 주장하며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비율을 변경 (고창군 : 부안군 = 7 : 3)하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성공하였고, 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고창군은 확정된 30억원을 포함한 12억원(총 42억원)을 추가 지원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표재금 위원장의 선경지명이 고창군에 많은 수산인 및 군민들에게 눈길을 받는 대목이다.

 

특별지원금은 지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금의 성격과 달리 수산 수익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침체된 수산인에게 활력을 넣어줄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 고창피대위 표재금 위원장은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라는 말을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우려 섞인 말을 남겼다.

 

특별지원금 취지를 잘 몰랐던 본 기자는 지원 받게 될 특별지원금 21억원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해 달라는 물음에 표재금위원장의 한숨은 마치 지반을 꺼트릴 기세였다.

 

특별지원금은 지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금의 성격과 달리 국가R&D결과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산인 들은 침체 된 수산산업에 활력을 넣어줄 절호에 기회로 보고 있다.

 

표재금 위원장은 “특별지원금이란 것을 어업인들은 각자에게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말 그대로 지원금이란 것을 각인해야 한다” 라고 끝 맺음 했다.

 

표재금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주문만으로 해상풍력단지의 수역관할권과 행정적 절차의 변경은 지자체간 협의로 이루어 진다하여도 향후 송달되는 결정문과 도면을 통한 경계수역의 명확한 구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또 한차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본지에 당분간 엠바고를 요구 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재원에게 익명 처리나 비보도(off the record)ㆍ엠바고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회사의 윤리강령 원칙에 의해 불가피하게 보도하는 바이며, 취재원의 말이 어법에 맞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직접인용이 어려운 부분은 간접화법을 썼지만 기자 자신의 생각을 마치 취재원이 말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아님을 밝힌다.

광고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