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김병국 누가 거짓말?…7시간 ‘진실게임’

구본영 천안시장 공판, 폭로자 김병국씨 증인신문 ‘치열한 공방’

엄병길기자 | 기사입력 2018/08/28 [11:25]

구본영-김병국 누가 거짓말?…7시간 ‘진실게임’

구본영 천안시장 공판, 폭로자 김병국씨 증인신문 ‘치열한 공방’

엄병길기자 | 입력 : 2018/08/28 [11:25]
▲ 27일 열린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7시간에 걸쳐 핵심쟁점마다 열띤 공방을 펼쳤다. 사진은 지난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구 시장 모습. ©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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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투데이] 엄병길기자/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공판이 27일 열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졌다.

 

구 시장의 혐의를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7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너무 길어지자 재판부는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회장의 부인 K씨는 내달 10일 열릴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결정하고 공판을 마무리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하는데 주력한 반면, 변호인은 김 전 부회장의 진술이 일부 뒤바뀐 부분을 집중공략 하며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김씨는 여러 차례 사소한 기억 한두가지만 달라졌을 뿐 전체 진술 흐름이나 맥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묻는 말에만 간결하게 답변하라는 변호인의 지적에 /아니오로만 답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구본영 시장은 시종일관 김씨의 진술에 주목하며 때로는 변호사와 귓속말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구 시장은 이날 공판 말미 재판부가 증인에게 묻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없다며 말을 아꼈다.

 

“2천만 원 줬다가 되돌려 받았다까지는 일치다시 줬는지 여부가 쟁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재판인 만큼 김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진실을 판단하는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김씨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519일 구 시장(당시 시장 후보)에게 2000만 원을 건넸고, 구 시장 측 참모가 615일 이 돈을 김씨에게 되돌려줬다는 부분까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대체로 일치했다.

 

핵심은 김씨가 돈을 돌려받은 이날 구 시장을 만나 이 돈을 다시 줬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김씨는 아들뻘인 캠프 회계책임자를 통해 돈을 돌려받아 무척 화가나 바로 구 시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날 오후 8시경 원성동 한 식당에서 구 시장을 만나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낸 뒤 돈을 놓고 먼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김씨가 경찰 진술에서 당시 식당에서 앉은 위치 등을 진술했는데, 오늘은 말이 달라졌다며 구 시장은 이날 김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는 경찰조사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구 시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으며, 내가 구 시장과 만난 시각 구 시장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원성동 식당 쪽에서 잡혔다고 강조했다.

 

성무용-구본영-김병국 만남 있었나?

 

20145월말경 성무용 시장과 구본영 당시 시장 후보, 김씨 셋이서 만났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구 시장과 김씨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진술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5월말경 구본영 당시 시장 후보와 함께 시장실로 찾아가 성무용 시장을 만났다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받는 문제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셋이 만난 일이 없다당시 구 후보와 성 시장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퇴임을 앞둔 성 시장을 찾아가 셋이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당시 성 시장 비서팀장의 셋이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했다.

 

이 문제는 내달 10일 열릴 예정인 성무용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보다 명확한 사실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지시 있었나?

 

구 시장이 천안시체육회 직원 P씨 채용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이날 공판의 핵심주제 중 하나였다.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김씨는 구 시장의 간접적인 채용지시가 있었는데, ‘P씨가 구 시장을 협박해 자리를 받으려 한다는 등 평판이 좋지 않아 그를 채용하지 않기 위해 1주일 가량 피해 다니다 결국 면접을 보고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구 시장이 P씨에 대한 채용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응시자격이나 결격사유, 채용과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병국씨 진술 신빙성 있나?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시종일관 ·경에서의 김씨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변호인은 김씨가 구 시장에게 2천만 원을 준 시기와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시점에 대한 진술 김씨의 기자회견 내용과 검·경에서의 진술 김씨가 구 시장에게 다시 돈을 주기 위해 만난 장소의 앉은 위치 등의 진술 김씨가 구 시장에게 다시 돈을 주며 한 말에 대한 진술 등이 바뀌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7~8, 검찰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단 한 가지도 바뀐 게 없고, 세부적인 내용만 일부 착오를 일으켜 달라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구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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