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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첫 재판…“다시 줬다” vs “안 받았다”
기사입력: 2018/06/20 [15:22]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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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 로컬투데이

  

[천안=로컬투데이] 엄병길기자/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열려 검사와 변호인 간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구본영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519일 김병국씨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정치자금법 위반), 이후 615일 유OO씨를 통해 돈을 돌려줬지만 같은 날 천안 한 식당에서 청탁과 함께 이 돈을 다시 받고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수뢰 후 부정처사)”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 피고인은 201512월 하순 천안시장실에서 김병국씨에게 OO을 천안시체육회에 직원으로 꼭 채용해달라고 해 김병국과 박종순(당시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박OO씨를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병국씨로부터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2천만 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유OO씨로 하여금 김병국씨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지시해 유OO이 돌려줬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2014615일 김병국씨에게 돈을 돌려줬고, 그 돈을 다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김병국씨 진술이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병국씨를 비롯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박OO씨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공소사실 만으로는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김병국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던 김병국 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김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110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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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 18/06/21 [17:00]
어느것이 거짓인지 훤히 보이네요... 오리발 ㅋ~~ 적폐청산해야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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