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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본영 천안시장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기사입력: 2018/06/14 [14:27]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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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4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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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투데이] 엄병길기자/ 오는 20일로 예정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14일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두례)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177전심 관여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과 검찰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하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같은 법원이 3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데 대해 여러 사람이 합리적 의심 갖고 있다천안 법원에 합의부가 하나 밖에 없어 적부심에서 풀어준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게 돼 기피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 시장은 거대 로펌을 포함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는 620일 있을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동기인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또한 이 재판부는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하였던 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4“20145월 중순경 김병국 씨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았고(정치자금법 위반), 이 돈을 6월 중순경 돌려줬다가 그 이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고 임명했으며(수뢰후 부정처사), 천안시체육회에 특정 직원을 채용하라고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한 혐의로 구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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