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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는데…성무용 전 천안시장 고발한 이유
주일원 천안시의원, 5산단 폐기물매립장 관련 업무상배임․직권남용 고발
기사입력: 2018/05/23 [17:14]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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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기자
▲ 주일원 천안시의원이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 5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성무용 전 천안시장과 천안시, 업자 사이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 로컬투데이


[천안=로컬투데이] 엄병길기자/ 주일원 천안시의원이 23일 천안 5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고발장에서 “처음 이곳에 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역민들과 토지주에게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설득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 전 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또한 공단조성 시 만들어진 계획서에 있던 주거단지 및 공해가 없는 전기 등의 사업용지를 없애고 일부러 화학 등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 지역으로 변경해 폐기물 사업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억지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이후 K건설사라는 사업자를 내세워 법을 위반해 다른 경쟁자마저도 없이 비밀리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이것은 성 전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이 사업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득(순수익 1천억이 훨씬 넘는 사업)이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업무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모든 행위를 하고서 결국 사업자로까지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 학교시설이 있어 주변 반경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규정마저 어기고 사업이 진행토록 해 천안시와 사업자간의 소송에서도 패소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잘못된 행정으로 시와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성 전 시장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흑막이 있어 사업자와 짜고 벌인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이 23일 천안 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 로컬투데이


K사는 지난 2011년 5월 폐기물매립장 사업제안서를 내며 5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11월 개발계획변경 접수를 했으며, 이듬해 4월 충남도지사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천안시의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천안시는 지난 2012년 11월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토지분양계약 해제 통지를 했고 그렇게 이 사업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K사는 천안시를 상대로 ‘계약해지통보 및 무효 확인 소송’과 ‘5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 변경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천안시가 모두 패소(대법원)함으로써 이 사건은 6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1만여 평 부지에 충남과 전국에서 발생된 사업장지정폐기물 91만 톤을 매립할 수 있게 됐다.

 

주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전 시장과 천안시, 그리고 업체 사이에 의혹이 많은데, 천안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사업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냐”며 성 전 시장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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