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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공판] 천안야구장 건립 과정 문제 없나…검사-변호인 3시간여 ‘불꽃 공방’
기사입력: 2018/05/16 [23:54]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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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기자
▲ 재판정 나서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로컬투데이 자료사진).


[천안=로컬투데이] 엄병길기자/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천안시에 손해를 끼치고(업무상 배임)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공판이 16일 열려 검사와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지난 2003~2005년 천안야구장 건립을 추진할 당시 업무를 맡았던 천안시청 과장 A씨와 담당 주무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검사와 변호인은 3시간10분여에 걸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증인심문에 나선 검사는 ▲천안야구장 사업비가 최초 계획 당시보다 대폭 늘어난 이유 ▲사업비 산출 근거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 이유 ▲야구장 부지가 수차례 변경된 이유 등에 대해 심문했다.

 

검사는 “천안시가 2003년 4월 세운 천안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계획은 2만평 규모에 200억 원을 투자해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체육시설이었는데, 6개월 뒤에 3만평 규모에 3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사업부지도 삼거리공원에서 현재의 청당동으로 이전된다”며 사업계획 변경 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실무진이 추정한 금액”이라며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2004년과 2005년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왔는데, 재검토했던 기록이 없다.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2004년 재검토는 기억나지 않고, 2005년에는 재검토 결정이 나와서 후임자에게 인계했다”고 답변했다.

 

또 “생활체육공원 내에 미니야구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별도의 장소에 13,000석 규모 700억 원을 투입하는 국제규격 야구장으로 변경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A씨는 “삼거리공원 옆이 취락지구이고 지장물도 많아 생활체육공원을 만들 수 없고, 삼거리공원 기능도 살려야 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청당동 쪽으로 옮기면서 면적도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천안에 야구장 건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부지선정 및 비용 산출도 성무용 전 시장이 아닌 실무 담당자들이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천안시는 2001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정규규격 야구장이 없어 문제가 됐고, 그래서 피고인이 시장에 출마하며 야구장을 공약했다”면서 “2004년 3월 충남체육회는 천안시에 ‘충남 야구 발전과 전국체전 대비 차원에서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 절실하며, 충남 야구장을 천안시 관내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니 건립시기, 위치, 재원 등에 대한 천안시 안을 통보해 달라’고 했다”며 공문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또 천안시가 2004년 9월 야구장 부지를 청당동에서 삼용동으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청당동 야구장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부지 협소, 방향 안 맞고(야구장을 동-서 방향으로 설치하면 해 질 때 눈부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북으로 해야 하는데 청당동 부지는 동서방향), 교통 접근성 등이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받아, 토지 이용과 접근성이 용이한 삼용동을 대안으로 성무용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용역 업체가 13,000석 규모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면적을 139,421㎡ 정도로 산출했고, 사업비는 타시도 유사사례의 평균치로 했다”며 “위치는 제가 독자적으로 임의로 결정했다”는 야구장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기술직 공무원 C씨의 검찰 진술내용을 소개하며 성무용 피고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B씨는 “저는 행정공무원이라 기술직인 C씨가 계획하고 넘겨주는 자료를 받아 문서만 만들어줬다”며 검사 질문에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C씨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인 6차 공판에 당시 야구장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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