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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기사입력: 2018/05/15 [13:31]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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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욱기자
    보건복지부


[세종=로컬투데이] 주영욱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고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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