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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밥사고 협박하고…’ 충남 선거법 위반 129건 적발
기사입력: 2018/05/14 [17:04]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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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기자
선거일 전 30일 기준(제6회 : 2014. 5. 5. / 제7회 : 2014. 5. 14.) © 로컬투데이

 

[천안=로컬투데이] 엄병길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30일(5. 14.) 현재 총 12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그 중 17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1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선거일전 30일 기준)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27.9% 감소한 수치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현황을 보면, 과거에 주로 발생했던 기부행위 및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반행위는 동기대비 126건에서 80건으로 대폭(37%) 감소했으나, SNS 등 사이버선거범죄‧허위사실공표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23건에서 29건으로 다소 증가(26%)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요인으로는 사전안내 등 적극적 예방활동과 유권자와 후보자 등의 선거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증가요인으로는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에 따른 선거운동 환경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선관위는 전반적으로 위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금품수수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남은 선거기간동안 비방‧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상 조직적 여론조작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위반사례

선거명

고발일자

위 반 내 역

50배

과태료

기초장

선거

2018. 5. 11.

아산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는 ‘○○위원회 △△단장[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단장 1급 차관보’ 등으로 기재하여 2018. 4. 30.∼5. 1.경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5,151건을 전송하고, 4. 16.과 4. 30. 2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4. 1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2018. 5. 1.

서천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는 2018. 4. 9 ~ 4. 10. 2회에 걸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 본인의 사진, 선거구호 등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초청장을 총 2,000명의 선거구민에게 발송

 

2018. 4. 30.

태안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는 ○○대학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3회), 언론보도(8회), 태안군 관내 5개 행사에 자신의 경력을 ‘전 ○○대학 교수’로 소개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

 

2018. 4. 25.

부여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의 자원봉사자 B는 A의 소속정당 당내경선 및 본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내경선 기간 중인 2018. 4. 12.∼13.경 2회에 걸쳐 일반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및 선거공약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총 38,922통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

 

2018. 4. 20.

공주시장 예비후보자 A2018년 1월 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

 

2018. 4. 9.

홍성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대 경영대학원 충남지역 총동문회장(전)”이라는 허위학력을 게재한 자신의 명함 4,850매 정도를 관내 각종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배부

 

2018. 2. 7.

공주시 ○○단체 관계자 A와 B는 공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의 당내경선 및 본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017. 7월말 경부터 공주시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총 173명을 당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읍·면 회장인 D와 F에게 모집한 당원의 당비 보전 명목으로 현금 17만원을 제공

 

2018. 2. 7.

아산시 소재 지역농협 직원 A는 지난 2017. 12. 16. 천안에서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B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교통편의(버스 1대, 300,000원 상당)와 B의 저서(20권, 300,000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고, A와 공모한 C는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물(352,000원 상당)을 제공

 

2017. 12. 12.

천안시의회의원 A는 2017년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25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6,843,000원

(10명)

광역의원선거

2018. 5. 1.

충남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2017. 8. 31.경 국회의원재선거(천안갑선거구) 예비후보자 B의 아파트 주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만나 좋은 후보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며 공천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B에게 45만원을 제공하였고, 2018. 1. 14.경 △△단체 사무실에서 ○○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D에게 ‘2018년도 연합 신년의 밤(B 팬클럽 연합 행사)’ 행사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만원을 제공

 

2018. 4. 19.

○○단체 관계자 A2018. 4. 13. ∼ 4. 16.경까지 60여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충남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를 협박

 

2018. 2. 22.

충남도의회의원 A는 2018년 1월∼2월 중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편입 예상 지역선거구 소재 아파트 등에 의정보고서 5,300부 정도를 배부

 

기초의원선거

2018. 3. 28.

예산군의회의원 A는 2017년 9월 29일 예산군 소재 충의사 주차장에서 ○○면 이장협의회장을 통하여 ○○면 이장단에게 총 720,000원 상당의 벌꿀 18병을 제공하고, 2015년에서 2018년 설 명절까지 △△면 이장 3명에게 총 160,000원 상당의 벌꿀 4병을 제공

 

2018. 3. 7.

논산시의회의원 A는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B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가 논산시의회의원 C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지역 기자 및 지인 등에게 공표

 

2018. 2. 1.

서산시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B와 공모한 C는 지난 1월 26일 홍성군 갈산면 소재 식당에서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A와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차안에서 A에게 당내경선이나 본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제공

 

2017. 11. 15.

부여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17년 10월 21일 부여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부여군민체육대회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전거 20대(총 3,000,000원 상당)를 부여군체육회에 경품으로 제공하였고, 동 행사장에 자신의 직·성명이 기재된 애드벌룬현수막 1개와 현수막 4매를 설치․게시

 

2017. 9. 20.

서산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17년 8월 8일 관내 당에서아파트 입주자 대표8명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225,000원 상당의식물을 제공

6,000,000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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