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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정부에 아직도 유권무제가 통하는 세상인가?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축복건설 석산개발 반대와 관련하여 ...
기사입력: 2018/01/15 [12:59]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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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찬기자
▲ 대한민국 헌법책이다     ©주행찬기자

 

[기자수첩] 고창=주행찬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지난 5월1일 날짜로 석산 개발 연장재허가를 승인해준 일로 인근 암치, 송산주민들이 집단 반대 집회를 가졌다.

 

마을 주민들이 재연장 허가 승인에 집단 반대 집회를 열고 각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 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6일 고창군에 방문하여 진상 조사에 나셨다.

 

권익위가 조사한 자체 조사해 고창군 산림공원과에 조사결과를 보낸 사실관계 확인서1)에 의하면 2012년 불법훼손지역을 포함하여 신규허가 신청 허위서류 제출이란 제목으로 2006년 석산을 더 이상 개발 하지 않고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주민과 사업주(축복건설)가 서로 합의하여 연장에 동의하였으나 복구는 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 2012년 불법훼손 지역을 포함하여 신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고창군청은 철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신규허가로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온갖 불법형태를 눈감아주며 지금까지 석산개발을 허가, 연장 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관련법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권익위가 고창군에 보낸 사실관계 확인서 2)에 의하면, 폭약발파 진동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 폭약발파 진동으로 인한 마을 가옥 파괴 및 균열, 비산먼지(돌가루) 및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 피해가 심각 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고창군에 발송했다.

 

또한 고창경찰서에서 집단민원과 진정으로 진정내사 조사한 결과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토석채취)으로 형사 입건하였기에 고창군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 석산개발업자는 2010. 6월경부터 2011.11.10.까지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산81-3, 산81-4, 산81-5, 무송리 산22에서 고창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탈면 암반에 폭약으로 발파한 후, 중장비등을 이용하여 총면적 17,956m2에서 부피 80,577m2(8억5백7십7만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했다.
 
대상자 석산개발업자는 2012.3.14.부터 4. 30.까지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산 81-3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피 23,262m2(2억3천2백6십2만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대상 법인 축복건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적용법조

 

산지관리법위반 제5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또한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사유는 산지관리법 제31조 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취소사항)

 

위 대상자는 2012. 5. 1.허가당시 고창군청 산림공원과에 제출한 구적도의 면적을 99,996 m2으로 작성하여 허가를 얻었으나, 구적도를 한국국토정보원에 의뢰한 결과 실제 면적 119,697m2로 19,701m2를 축소 신고하여 허가를 받음.

 

위 대상자는 2010. 신규허가 받기 이전에 이미 암치리 산81-3, 산81-4, 산81-5, 무송리 산22에 11,995m2 산지가 훼손 되었으나, 2012. 5. 1. 허가 당시 고창군청 산림공원과에 제출한 현항실측도는 2005. 1. 허가된 면적(암치리 산81, 산81-3)과 일치하게 현항실측도의 법면을 축소 신고하여 허가를 받음.

 

위와 같이 2012. 5. 1. 고창군청 산림공원과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다.

 

위의 사항들은 고창경찰서 관계자로부터 조사한 결과내용을 고창군청 산림공원과에 공문으로 보낸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읍지청에 사건송치 하였지만 정읍지청은 이번 사건에 중대한 죄명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하지 않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하였다.

 

고창경찰이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을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걸 시인하고 증언한 내용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였음에도 정읍지청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수 많은 군민들은 대상자가 검사와 같은 법사랑 회원이라서 허가취소 사항을 봐주기 위한 결과가 아니겠냐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식 때 “앞으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을 했었다. 8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 정부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말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비록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일개 한사람 이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 하나 없이 작은 메아리로 되돌아 올수 있지만 억지로 눌러 놓은 용수철은 언젠가는 뛰어 오른다는 말을 믿고 소리쳐 봅니다.

 

지난날 대한민국은 이나라 역사 세계에 남을 역사에 남을 일이 벌어 졌다.

 

국민 모두가 숨죽여 한사람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나 또한 그랬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했다. 그 순간 부디나라와 사회가 안정을 찾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행복한 삶을 되찾길 온 국민이 기원했을 것이다. 적어도 나 하나는 그렇게 되리라 믿고 기도했던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 푸틴, 아베, 김정은, 등, 그리고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문제인 대통령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제인 당신만 믿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나는 지난 대선 사비까지 털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나의 열정과 믿음을 허탈함과 불신이 덮어버리고 말았다.

 

지난날 박근혜가 하루 빨리 하야하기를 바라며, 여의도와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혁명 시위에 동참하여 문제인 당신이 세우려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해주길 내 가슴속에 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잘못된 관행이나 규칙 등은 바로 잡아 나라를 바로 세워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자칭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세워진 정부다.

 

시민들이 정의를 앞세운 시위로 태어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정의 난맥상을 일으킨 전 정부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적어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 송산 군민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는지 헷갈리고 있다.

 

이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대통령 당신이 한 말이다.

 

여러분이 웃는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다 여러분이 이나라의 주인이다. 연말에 광주환경미화원들에게 보낸 당신의 격려편지다.

 

여기에서 웃는 여러분은 누굴 지칭하는 말이란 말인가? 당신의 말처럼 정부는 군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말처럼 웃어야 국민이 되는데 이들은 매일 같이 울고 있어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부당한 행정처리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송산리 100여명의 평균나이 80세가 넘는 마을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34조를 지키기 위해 매일 같이 당신의 말처럼 잘못된 관행이나 규칙 등은 바로잡기 위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집회를 하며 지내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되돌아 봐주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34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런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집회를 하고 있지만 의무인 행정은 이들을 적대시 하며, 이들의 행복 추구권 즉,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을 위해 죽도록 싸우는 이런 주민들을 마치 군부 시절 빨갱이 보듯 대하고 부당하게 사익을 챙기고 있는 피의자만 비호 하고 나서고 있으니 어찌 복수의 군민들은 행정과 사업자 간에 유착관계가 심하구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안보내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이들은 오히려 집회를 하면서 사법기관과 의무인 행정에 부당한 처분과 대우를 받아야 했다.

 

지난날 그토록 자신의 친구라고 자랑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문뜩 뇌리를 스친다. 문제인의 친구 노무현 前 대통령님은 말했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간 혈기 넘치고 정의로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그들에 어머님들의 가훈은 그저 밥이나 먹고 살려면 너는 뒤로 빠져라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데로 눈치보며 살아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세상에서 그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그 어떤 불의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 하고 고개숙이며, 외면하고 눈감고 귀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서는 안된다. 이 비겁한 교훈을 청산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검사님들 쪽팔리게 살지 말자~ 당신들은 문과전공생들이다 이과가 아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대본이지만 검사 한번 되보겠다고 밤새 법전이 찢어져라 밑줄 그으며 달달 외워고 또 외우며 수많은 날을 보내던 분들 아닌가? 법을 적용 하는데 있어 그 법전에 나온 그대로만 적용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사로써 이나라에서 안쪽팔리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숫자계산은 이과에서 하는 것이다.

 

직위에 높낮이는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노력의 결실이니까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인권이나 인격에 있어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돈은 죽은 귀신도 움직인다는 말 적어도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이 나라에서 통하는 나라인가요?

 

귀신을 부리는 사람은 tv에서나 나오는 방울들고 다니는 테마사나 환술사들이 하는 것이지 돈 좀 있고 유권 좀 있다고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 내용은 기자의 생각을 다룬 기자수첩 내용으로 본 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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