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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홍주미트 주식 헐 값 매각...검찰 철저조사" 촉구
기사입력: 2018/01/12 [19:14]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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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욱기자
▲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모습  © 로컬투데이

 

[홍성=로컬투데이] 주영욱기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홍주미트 주식매각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연말 홍성군이 홍주미트의 주식을 헐값에 특정인에게 팔아넘겼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홍성군수를 포함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는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주장처럼 홍주미트 주식이 헐값에 매각됐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당초 축산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출범한 공익기업을 사유화 하도록 방관한 점은 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떠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번 기회에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미트 주식 매각 검찰 고발 건에 대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주미트 소액주주 40여명은 2016년 2월에 이뤄졌던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홍성군수, 매각 당시 담당 과장과 팀장, 주식 매수자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가운데 일부는 이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주미트 주식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과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홍주미트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9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고, 홍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홍주미트 주식 매각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면서 주식 매각의 행정절차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다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며 군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검찰 고발 건은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검찰이 계속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가 엄정하고도 철저히 이뤄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집행부 관계자들 또한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주미트 주식 매각 사건에서 가장 주시할 부분은 혈세 낭비 부분입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사실여부가 밝혀지겠지만 고발인 측 주장은 다른 회계 법인에 의뢰해 홍주미트 주식을 재평가한 결과 1주당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홍주미트 당초 설립 목적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지역 축산인들의 축산물 처리숙원사업 일환으로 출범한 홍주미트는 13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만큼 공공성 있는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군 홍성에서의 홍주미트는 수가인상, 친절도 강화, 시설현대화 같은 당면 현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명실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의 축산기업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지만 홍성군의 주식 매각으로 그 상징성마저 잃었습니다.

 

군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떠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책임자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감시할 의무가 의원에게는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위여부가 밝혀지길 바라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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