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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천안시, 자생단체 총동원’ 확인하고도 ‘경고’만…공정선거 관리 의지 있나?
천안시 시정홍보 현수막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 내렸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입력: 2018/01/11 [14:41]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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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기자

 

▲     ©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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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투데이] 엄병길기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의 규정에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천안시가 자생단체들을 총동원해 30개 읍면동에 일제히 시정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결론 내리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서북구선관위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천안시가 지난해 10월경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이통장협의회 등의 단체에 지시해 천안시 채무제로 달성 축하현수막 88, ‘동서횡단 철도 국정과제 공약 확정현수막 11개를 천안시 전역에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시의 현수막 게시 지시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위반으로 판단하고도 천안시청 공무원 2명에게 서면 경고조치만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천안시 공무원들이 30개 읍면동 자생단체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현직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를 확인하고도 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이러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의 판단도 받아보지 않고 선관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경고만 하고 끝내면 시민들에게 이 정도 위반은 해도 되는구나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 수사의뢰, 서면경고, 선거법준수 촉구, 구두경고 등의 조치수준이 있다현수막 문구로 봤을 때, 천안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서북구선관위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충남도선관위와도 의견교환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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