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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창군 청렴도 사망?
고창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연속 '우수기관?'
기사입력: 2017/12/11 [03:12]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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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찬기자

[기자수첩] 주행찬기자/ 신뢰받는 고창군 반부패 청렴 노력 결실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 간다고, 마을 주민들 원성 높아...

 

 

▲ 주행찬기자    © 로컬투데이

본 기자는 요즘 본인들 스스로 청렴하다며, 세운 청렴비 석관조형물을 보고 있자면, 문득 이러한 생각을 떠 올린다. 청렴한 고창 행복한 군민 이라는 내용물을 바꿔보면어떯까? 면죄부 고창, 답답한 군민, 애석한 표현이 복수의 군민들의 생각이라는 느낌이든다.

 

지난 민선 3,4,5기 군수의 컨샙은 누가 욕을 하던지 않던지 12년 동안 다수의 군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오로지 청렴이란 컨샙으로 수많은 군정 홍보비를 지출해가며, 자신의 치부를 잘 포장하여 군정을 이끌어 갔던 가슴 아픈 지난 12년 이였다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민권익위의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05점으로 기초자치단체 군부 평균 7.54점보다 0.51점 높은 점수를 받아 전북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82개 군부 중 4위를 기록해 고창군의 청렴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2017년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1671일부터 올 630일까지 1년 동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및 감점요인을 적용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간 중 공사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세정, 인허가 등 4개 분야의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며,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 e-mail)조사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으로 적용해 측정했다

 

고창군은 민선 6기 들어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투명한 행정처리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열린 군정 추진에 힘써왔다

 

‘1부서 1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자발적 청렴실천을 유도하여 건강한 청렴조직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구현에 앞장서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송면 암치리 불법석산개발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 아닌 고통을 받고 있다. 박우정 군수를 비롯해 고창군800여 공직자들이 모두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에 힘써온 결과일까

 

고창군 산림공원과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지 말라 지난날 자신들의 부정한 행정 처리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고 민심을 짖밝고 있는 전북도나 고창군이나 이제라도 잃어버린 양심을 찾고 석산개발 반대위원회 주민들의 인격과 인권을 유린한 부분에 대하여 석고대죄 하라 더 이상 거짓과 허위보고로 군수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자신들의 수장인 군수에게 진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난 민선 3,4,5기 군수때 모든게 불법으로 이뤄진 석산개발 허가취득이다. 석산개발 업자가 허가취득을 위해서 고창군청에 제출한 서류는 본 기자가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설계사들을 상대로 자문을 얻은 결과 정항 상 불법으로 사문서 위조하여 제출한 서류로 들어났다.

 

자신들의 지난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고창군청은 본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모로쇠로 외면하고 개발업자는 자신의 지인들을 사주해 본기자에게 취하만 해달라고 회유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고창군청은 자신들이 청렴하다면 굳이 청구인들이 공개 청구를 요구한 내용들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떳떳하다면 더 이상 감출거 없이 공개하면 되는 일이다.

 

본기자는 여기에서 끝없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곧 개발업자와 공무원들이 지난날 얼마나 많은 유착관계에 있었나 하는 의구심 이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 고창군청 살림공원과는 양상군자가 따로 없다는 본 기자의 생각이다

 

고창군청 산림공원과 석산개발 담당 직원들은 돌아오는 장날 더 이상 개의 목아지를 걸어놓고 양고기라 속이지 말라! 정말이지 가식적인 당신들의 행동에 이제는 구토가 날 지경이다

 

현재 전북도나 고창군은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해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축복건설을 비호하고 나서는데 급급해, 주민들이 자체조사 하기 위해 축복건설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하면서 나서고 있지만 , 고창군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하며, 3자의 의견청취에 의해서, 마을주민들과 민사소송에 있다는 이유, 고창경찰에서 조사하여 공소제기 중에 있다는 이유, 이와 같은 이유 떄문에 정보공개청구 법률에 의거해 제914,5,7호에 의거해 비공개 대상 상으로 판단된다고 모든걸 괘변으로 일괄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당신들이 못하는게 아닌 안하겠다면 본 기자와 피해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왜 축복건설 석산현장을 고창군에서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가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군수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연장허가를 내줘야 한다 개발업자가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우리 군비로 배상을 다 해줘야 한다는 괘변을 두 번 다시는 결정권자인 군수에게 거짓 허위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피해 주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피해 주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훈날 수많은 이들은 지난 민선 3,4,5기 이강수 군수와 고창군 산림공원과 직원들을 만고의 죄인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박우정 군수는 내·외부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깨끗하고 청렴한 고창, 세계 속에 빛나는 명품 고창군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썩어버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부리 뽑는데 남은 임기를 마쳐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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