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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창군 산림공원과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A 건설 관련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고창군은 왜 비공개 하나?
기사입력: 2017/11/30 [14:48]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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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찬기자

[기자수첩] 본 기자는 지난 2017,11,15일 고창군청 산린공원과에 A 건설에 대해  불법 토석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재보에 의해 취재에 나서 일부 지번에 대해 불법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고 지난 2016년 설계도서전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주행찬기자

또한 성송면 암치리 산81 A건설 허가 사항 중 2012.03.13일 면적 (99.996m²)수량 (1668.562m3)에 관해 허가취소하였는데 정확한 허가취소 사항과 29번지 완충구역 침범 및 불법훼손, 2016년 변경허가당시 불법지역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처리 및 사법처리가 없었으므로 최초 허가당시 설계도서와 현제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설계도서 청구했다.

 

△구비서류(토석채취,규정적용여부,현장실사,도면일치여부)환경서검토에 들어간 면적과 구적기면적의 상이

출장복명서, △ 입목축적조사서 면적, 문화제지표조사구역 등 큰 틀에 3가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청구인이 공개 날짜가 지나 전화 문의를 한 결과 비청구인이 비공개 해 달라는 제 3자의 의견을 보내와 공개를 할 수 없어 10일 기간 연장을 해놨으니 심의를 열어 결정하고 비공개냐 공개냐 결정하겠다는 괘변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단체명, 영업소명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법인 등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20029391, 대법원 20038302). 이마저도 계좌번호를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 격려 및 위로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정보는 비공개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그 부분을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대법원20029391).

청구자가 전자파일 또는 사본 공개를 원한다면 열람으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

 

2004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전자파일 또는 사본 교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분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을 처분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 ‘행정절차법23조에 따라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한다. 어떤 유형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그 유형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지, 공개되었을 때 현저한지장을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인의 행정구제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행정행위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 그리고 판례도 이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특성상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124 판결).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이 처분청(행정청)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창군청은 축복건설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비공개 사유나 기간 연장의 합당한 이유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았다.

 

본 기자의 추측으로 고창군청에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지난날 축복건설이 산림공원과와 유착되어 얼마나 부당하게 행정처리를 했는가 하는 대목을 한눈에 문서로 볼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 떄문에 청구한 것이다. 물론 본 기자의 생각과는 분명하게 다를 수도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본 기자는 몇몇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고충을 겪는 주민들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말하는 것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이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버린 사건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본 기자 또한 이번 A건설 개발 반대에 부당성을 알리다가 큰 고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본인은 악성 스트레스와 공항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본기자의 추측인건데 고창군수는 산림 임업직의 전문가가 아닌 해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에 불과 하다.

 

고창군청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창군수 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임업직 전문가인 산림공원과 직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만약하나 A건설 연장허과를 내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행정소송이라도 걸어오면 큰 낭패다.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은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했다는 것이다.

 

어느 군수가 뻔히 소송에 질 행동을 하겠는가? 수억원에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군수의 입장에서는 당연 승인 허가를 해준 것이다.

 

A건설의 허가 신청 사유가 얼마나 불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 된 것인지 모르는 사항에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임업직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에 임해 결제가 이뤄진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제라도 지난날 잘못된 행정처리로 부당한 사업 승인을 바로 잡기 위해 사업주가 행정소송 아닌 소송을 하더라도 고창군이 허가 취소에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 기자가 청구한 청구 내용을 고창군청 산림공원과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고창군청 산림공원과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고창군청 산림공원과는 이제라도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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