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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기사입력: 2017/12/05 [12:01]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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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기자
    창원시


[창원=로컬투데이] 박성순기자/ 창원시는 지난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른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기초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의 취지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계획에 따른 것으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양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완화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그동안 기존의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될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해 기초수급자로 지원 받지 못했으나 이번 지난 11월부터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상담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조사 절차를 거쳐 선정·지원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해당구청 사회복지과 및 보건복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창원시 장진규 복지여성국장은 “변경되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당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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