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피니언
독자기고
[기고] 나에겐 애견(愛犬), 남에겐 맹견(猛犬)!
기사입력: 2017/09/05 [14:50]  최종편집: 로컬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밴드 네이버블로그
아산경찰서 112상황2팀장 석정훈

[아산=로컬투데이] 무더위가 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삼아 산책을 즐기는 일이 많아지는데, 길을 걷다보면 개를 안고가거나 목줄을 하여 끌고 가는 남녀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명 개를 키우는 견주, 즉 애견인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통계상 애견인구가 1,000만이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듯 애견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애견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 로컬투데이

그렇다면 이런 애견인에 대한 불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견주의 잘못된 관리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개를 키우는 견주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에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서 그 개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한 경우, 견주는 형법 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아울러 자신의 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개 목줄하나가 500만원’이라는 표현이 나올 법도 하다.

 

자신이 키우는 애견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에게는 맹견이 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아산경찰서 112상황2팀장 석정훈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