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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인용…"수사·불만표현 방송금지"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9:20]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인용…"수사·불만표현 방송금지"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22/01/14 [19:20]

 

▲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기 지난 202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서울] 신수용 대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금주 방송 예정이었던 스트레이트 방송프로그램에 김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 등 일부 발언만 송출되지 못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엔 김건희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김씨가 수사·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 관련 의혹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정치적 발언과 신변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은 방송 등의 금지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을 중심으로, 최근 떠돌았던 정보지(소위 지라시) 내용의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것을 예비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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