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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학원,.독서실처럼 다중이용시설도 방역패스 일부 중단하라"...일부 효력정지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6:16]

법원 " 학원,.독서실처럼 다중이용시설도 방역패스 일부 중단하라"...일부 효력정지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22/01/14 [16:16]

▲ 서울 행정법원 [사진=본지db]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서울] 신수용 대기자/법원이 14일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골자로 하는 '방역패스'를 일부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신청인들은 앞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영화관, 3000 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9종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 중단 신청을 냈는데 일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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