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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 칼럼】고교생부터 출마가능... 교사는 정치중립.학생은 참여' 괜찮은 가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07:17]

【신수용 쓴소리 칼럼】고교생부터 출마가능... 교사는 정치중립.학생은 참여' 괜찮은 가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21/12/29 [07:17]

▲ 지난 2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사진=본지DB]  © 로컬투데이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내년 6.1지방선거부더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의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무려 7년이나 낮아진다. 

 

해방 3년 뒤인 1948년에 피선거권 25세 결정 이후 73년 만에 낮춰진 것이다.

 

 우리 정치문화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대학입학생은 물론이며, 더 줄이면 고 2, 고 3정도의 고교생 나이다.

 

한편에서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사기위한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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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인 남진희 양은 만 18세이자 고3 생이었다.

 

남양은 "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소년·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당차게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역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깜짝 연설자로 나선 김민규군은 고3생이었다.

 

 김 군은 "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따끔히 지적하되 다시 그들을 품어주는 통합의 기치를 보일 것이다"라고 했다.

 

남 양이나, 김군의 연설을 본 국민들은 매너리즘에 빠진 기성정치인들에 비해 남다른 정치문화 개혁의지가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구습과 구악의 정치를 확 바꿔보겠다는 포부와 열정도 대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생은 지금까지,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선거권만 주어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지를 달수 있다.

 

지난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아  처리됐다.

 

제 20대 3.9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았다.

 

조만간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 신수용 대기자 대전일보 전대표이사 발행인  © 로컬투데이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청년을 중시해온 정의당들은 여야 정치권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제 1야당과의 오차범위내에서 대선후보간 엎치락 뒤치락하는 여당이나 제1야당은 겉으론 환영하지만,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정치 발전과 정치 개혁,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 강화, 사회 혁신,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미칠 파급효과 크게 기대가 된다는 성명도 냈다.

 

정의당은 더 반기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다 더 청년의 참정권 확대에 기여했다면서 합의 처리를 반겼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선임대변인은 정의당의 지향점이 어느 정도 이뤄져 정치문화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8세이상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모처럼 평가했다.

 

다만 만 40세 이상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규정은 개헌 사항이라 변함이 없다.

 

만 18세, 생일을 보낸 고 3 학생들을 포함해 한층 젊어진 출마자들이 우리 정치 변화를 이끌 새로운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감의 저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정된 나이로는 정치판단이 덜 성숙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비를 건다.

 

여당 출신인  전직 중진의원은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의 표를 구하기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피선거권 연령하향을 낮춘 느낌이라고 했다.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처리해도 될일 이라고 했다.

 

자칫 기성정치인과 SNS의 선동, 가짜 뉴스에 흔들릴 경우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했다.

 

전직 국회의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인 야당인사도 비슷했다.

 

젊은 정치는 꼭필요하다, 4류의 지금 정치문화를 청년들이 들어가 바꿔야하는데 동의하지만 고교생이 국정논의나  지방자치행정을 결정짓는 데는 다소 어리다는 생각이라며 

우려했다.

 

교육 현장의 우려도 있다.

 

그렇잖아도 학생인권존중이 강화되다보니 학교 질서가 무너지고, 교육현장에서 교권상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생들의 수업이나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기나 지지를 얻는 행위가 빈번해질 것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번지고 있다.

 

교사들은 정치중립, 학생은 정치참여라는 이 모순된 제도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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