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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유효기간 삭제"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21:2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유효기간 삭제"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21/12/09 [21:28]

 

▲ 신문[사진=네이버블로그kspeace88켑처]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서울] 신수용 대기자/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지역신문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12월 31일까지지 연장됐으나, 이 법 개정으로 기간이 삭제됐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 등을 감안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 한시법이란 문제가 지적돼 온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돼 지역신문 지원이 법제화됐다"라며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법에 명시된 제정 취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조항들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역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 균형발전이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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