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115건 '일제 정비'

김지연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0:10]

대전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115건 '일제 정비'

김지연기자 | 입력 : 2021/03/02 [10:10]

▲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대전]김지연기자/ 대전시가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 864건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115건의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그동안 시는 민선 7기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혁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외부 전문가 중심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 처음 실행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조례 14건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정비는 ▲시민생활 불편해소 ▲상위법령 제정·개정 미반영 또는 위임범위 일탈이나 불일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개정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으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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