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통 A식당, 불법건축물에 배짱영업...고창군 모르쇠

주민들, 고창군 내 불법건축물 수두룩 지도단속 절실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1/02/28 [09:11]

70년 전통 A식당, 불법건축물에 배짱영업...고창군 모르쇠

주민들, 고창군 내 불법건축물 수두룩 지도단속 절실

주행찬기자 | 입력 : 2021/02/28 [09:11]

 

  © 출입구 바로옆 불법으로 중죽한 개방된 식자제 보관창고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70년째 명성을 유지하며, 맛집으로 점평 난 모범음식점 A식당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이곳 식당은 식자재 및 식재료를 식당 바로 옆에 허가 없이 무허가 창고를 증축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증축한 창고에 식자재들은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 이곳 식당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개방되어 있는 창고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위생관리가 허술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손님들 식탁에 오르는 재료들이 위생관리가  안되어 자칫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 될 수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들은 문재는 이곳만이 아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인근 세무사 건물의 주차장 부지를 막아 불법으로 조경 사무실을 영업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에 조경 사무실은 주차장 부지를 중축해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고창군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밖에도 고창읍 관내에 수 곳이 불법건축물에 속해있지만 중·신축한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로에 가깝다.

 

고창군은 불법으로 중·신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이 약해 불법 건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거나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군민 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창군은 단속반을 꾸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자진 철거,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계고,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읍성 주변에 중식당은 고창군에서 지난 2018년 공식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곳이다.

 

수십년째 불법건축행위로 영업을 이어왔지만 고창군의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아 개선하지 않고 있어 지금이라도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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