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절실'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1:44]

[기자수첩]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절실'

주행찬기자 | 입력 : 2021/02/25 [11:44]

▲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

 

 

[기자수첩=주행찬]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다. 엄혹한 겨울 끝에도 봄은 오며, 새 생명과 새 질서를 만든다.

 

양적인 성장이 임계상태에 이른 모든 사물들도 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게 되어 있다. 현재의 새로운 질서도 그 역할이 다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낡은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낡은 과거도 결국 새로운 질서의 자양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고창의 패러다임이 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고창의 주인이며 군정의 주체이신 고창군민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민선 7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고창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고창,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군정구호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지극히 당연한 구호일진데 왜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

 

또한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결국 공동체의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시민의 주체이자, 주인됨의 근본철학이자 우리 헌법정신을 관통하는 기본이념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는 물론이요, 고창에서는 철저히 군민들은 배제되거나 형식적인 참여제도만이 있을 뿐이었다.

 

주민참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이장들의 대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군 집행부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결정하며 운영하는 권한밖에 없어 주민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따름인 것이 사실이다.

 

고창군은 14개 읍·면을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그 권한이라는 것이 소규모 마을사업을 협의하는 수준의 권한밖에 없다. 또한 마을의 온갖 수고로운 일들을 맏고 있는 이장님들의 처우도 20년 전과 다를게 없는 열악한 수준이다 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이장 지원자가 없어 골몰하는 지역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제라는 허울 좋은 참여제도를 있기는 했지만 그 활동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참하기까지 하다. 굳이 이런 제도들이 아니어도 다른 경로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처리의 창구에 지나지 않고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 표현하고 있다.

 

이제 진정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권한부여가 중요하다.

 

본래 주민들의 권익증진에 이용해야할 주민세의 일부를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으로 마을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강화와 각종 마을공동체의 육성 및 운영을 주민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역량강화는 물론이요, 적어도 주민자치회의 근간인 마을 자생조직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기존의 자생조직에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성장지원, 그리고 마을별로 주민들이 마을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을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그 성과들이 주민자치회로 올곧게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창군정부도, 고창군의회의 주인도 군민이다.

 

군민들의 주인 됨은 바로 생활의 현장과 일상에서 참여가 이루어질 때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며,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는 마을돌봄사업 마을정원사가 가꾸는 마을정원, 안전한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주부모임 등 이제 군민이 꿈꾸면 주민자치회가 함께하고, 군정부과 의회가 지원하는 주민참여가 만개한 2021년 새로운 고창의 모습을 다함께 꿈 꿔 봄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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