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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본격 가동

분쟁 모니터링, 대응전략 지원 등에 171억원 투입

김지연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6:13]

특허청, 2021년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본격 가동

분쟁 모니터링, 대응전략 지원 등에 171억원 투입

김지연기자 | 입력 : 2021/02/17 [16:13]

▲ [자료제공=특허청] 특허청Cl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대전]김지연기자/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총 1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 상담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하며,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 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렸으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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