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창 동우팜투테이블 입주...찬·반 여론 가열현상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3:12]

[기획] 고창 동우팜투테이블 입주...찬·반 여론 가열현상

주행찬기자 | 입력 : 2021/02/16 [13:12]

-상. 10년새 변해버린 세상..“농식품만이 살길”

-중. 기업과 마을의 상생..“방치대신 지혜로운 이용”

-하. 아산면 쓰레기 소각장 사례로 본 공론화의 긍정적 효과 

 

 

  전북도, 고창군, 동우팜 투자 협약체결 모습.       사진=고창군



 

[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기자/ 고창일반산업단지 육가공 업체 입주를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의 입장은 놓칠 수 없는 중요 가치(지역경제 활성화↔환경보전)를 모두 잡기 위한 행정·주민이 하나 된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을 살펴보고, 여러 사례를 통한 대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주 

 

10년새 변해버린 세상..“농식품만이 살길” 

 

고창 일반산업단지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고창군의 최대현안이다. 당초 2008년 계획이 수립돼 2012년 착공, 2014년 10월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완공 직전이던 2014년 시행사와 성토 문제로 업무적 마찰이 생기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목조건축회사 등이 떠나갔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이 되리라던 꿈은 희망고문으로 남았다.

 

이후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의 취임으로 상황은 급반전됐고, 마침내 2019년 연말 지지부진하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반산업단지 정상화에 길이 트였다.

 

문제는 산업단지를 처음 조성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단 점이다. 10년새 호황을 누려왔던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제조업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급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이 시급했다. 지역산업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질좋은’ 자리가 필요했다.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 고창군은 ‘식품 가공 산업’에 눈을 돌렸다.

 

‘고창-담양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남고창IC 바로 앞에 자리해 빠른 원료조달과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산업단지로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기업들도 코로나19 시대 외부활동이 줄면서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주요 식품업계의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쏟아냈다.

 

비슷한 여건으로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하림과 풀무원 등 국내외 식품기업 160여개를 유치하고, 2만2000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뛰고 있다. 

 

여기엔 분명 육가공업체도 포함되고, 대규모 주거단지, 심지어 외국계 초대형 마트까지도 입점을 타진하고 있다.

 

실제, 동우의 경우도 남원시, 순창군 등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친 국내 굴지의 육가공 기업이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등의 제약조건으로 유치를 안한게 아닌 유치하지 못했고, 유치권이 해결권 고창군이 운 좋게 그 행운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식품산업단자는 필연적으로 다량의 물을 쓸 수밖에 없고, 일부 냄새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단 게 중론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산업단지 용도변경 허용기준안에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포함 시켰다.

 

전라북도 투지유치과 관계자는 “새만금산단 등을 비롯해 타 지자체의 산업단지도 개발계획을 상황에 따라 변경해 가며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고창의 식품산업단지가 고창을 넘어, 전북의 산업생태계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 기업과 지역의 상생..“방치대신 지혜로운 이용”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을 만들려면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고창으로 오고 싶다.” 

 

지난 설에 만난 20대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다. 인구 5만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고창에선 한 해 1000여에 달하는 고3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들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 한 해 고창으로 전입해 온 인구에 비해  수배에 달한다. 

 

청년 인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했다. 

 

청년들은 향후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될 세대인 만큼 일자리 문제는 미래 도시의 활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청년이 떠나는 도시의 미래는 없다. 고창군과 수많은 군민들은 이 같은 문제에 주)동우팜투테이블이 대안이 될지 하는 관심과 희망을 걸고 있다.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직원들의 대우 또한 괜찮다는 점평이 나있다.(잡플래닛)”

취준생·직장인을 위한 기업정보사이트에 올라온 주)동우팜투테이블 관련 내용이다. 최근 고창군이 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청년들과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련 기업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창에서의 직접고용인력만 650명, 간접고용(운전원 등) 490명까지 더해지면 114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위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악취 나는 취약한 복지시설의 닭 도살장에 근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노인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고수면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동우팜투테이블에 근무를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외국인 인력만 고용될 것이다. 악취와 수질 환경으로 주변환경이 파괴 될 것이라며, 동우팜투테이블 유치를 결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큰 아쉬움이 남는다. 

 

▲수질·냄새, 최첨단 시설과 투명한 시스템이 관리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 따르면 고창군내 하천수질 측정지점인 주진천(아산면 구암리 구암교)의 수질은 지난해 12월 기준 3등급(보통)(BOD기준 0.7㎎/L, COD기준 4.5㎎/L)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하. 사례로본 공론화의 긍정적 효과 

 

"면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면서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거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대위 면민들, 군민들과 연대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 보여진다.

 

▲공론화의 개념, 필요성, 성공요인, 절차, 그리고 개선점

 

공론화의 개념 공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정한 의견이다.

 

여론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공론은 다수의 공적인 의견이다. 즉, 공론은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토의와 논쟁을 거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와진 공적인 관점의 의견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론화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 공론화의 필요성은 

 

민주화와 지방화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주요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공공갈등이 최고조일 때  이는 국민과 정치권, 국민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공감) 부재가 주요 원인이며 정부신뢰 하락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써 무너진 공적 제도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한 사항에 반드시 공론화로 해결해야 한다. 

 

▲공론화의 성공요인은 

 

일시적이고 정서적인 의견을 조사하는데 최적화된 여론조사 방식은 공론 확인에 한계점이 있다.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익을 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공론화에서 결과와 함께 과정의 합리성이 중요하다. 

 

또한, 공론화를 위해서는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적영역과 개인 사이에 왜곡되지 않은 공공영역 형성 등,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진실된 공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과 참여 욕구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우정치를 방치하기 위한 숙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절차이다. 

 

공론화 위원회구성, 군민참여형 검토, 검증을 통해 공론화의 핵심인 군민참여 과정을 거쳐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현행 공론화 발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결론 도출’ 때문에 사표가 발생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응답/판단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응답관련 강도 및 밀도 반영이 미흡한 점 역시 개선할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소프트웨어 등, 선진화 도구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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