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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성폭행한 30대 탈북자... 법원 징역 10년 선고

주영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6:52]

모녀 성폭행한 30대 탈북자... 법원 징역 10년 선고

주영욱 기자 | 입력 : 2021/01/22 [16:52]

▲ [사진제공=김지연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대전] 주영욱기자/ 모녀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자 A(38)씨가 상고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신동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신빙성 있고 믿음이 가며 원심 판결이 적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동기가 확실하고 변명을 믿을 수 없어 양형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전 서구에 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37)씨와 술을 마시던 중 11살인 아동에게 소주에 콜라를 타 마시게 했다. 이후 "말을 듣지 않으며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를 등과 협박한 후 성폭행했다. 

 

또한 B씨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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