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공동대책위 "문재인 정부...수도권공공기관 2단계 지방이전 추진하라"

충청권공동대책위, 19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주영욱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3:25]

충청권공동대책위 "문재인 정부...수도권공공기관 2단계 지방이전 추진하라"

충청권공동대책위, 19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주영욱기자 | 입력 : 2020/11/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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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투데이=내포] 주영욱기자/ 국가균현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19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KBS와의 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현 정부의 임기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공동대책위는 “이 발언은 최근 지정된 충남, 대전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기념식 축하영상에서 충남혁신도시 성공을 바라는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놓고 이제와서 모든 정책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루는 것은 국정운영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기가 채 1년반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임기 내 결정이나 추진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공대책위는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소멸, 교육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부동산 폭등 문제 등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멈추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시키지 않은다면 백가지 처방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2단계 지방이전을 위한 현 정부의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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