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곡성군 의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염곡마을 주민들이 곡성군의회에 묻고 있다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0/10/31 [05:17]

[기자수첩] "곡성군 의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염곡마을 주민들이 곡성군의회에 묻고 있다

주행찬기자 | 입력 : 2020/10/31 [05:17]

 주행찬기자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곡성] 주행찬기자/ 군민이 부여해준 임기4년 곡성군의회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 이유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을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이 항상 민주적·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데 있다.

 

그러면 지방의회 곡성군의회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집행부의 통제 및 감시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들이 임기 4년간 부여해준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의 결정을 말한다. 이 단체의사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지방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될 때에만 비로소 인정된다.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해당된다.

 

이러한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항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한정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①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②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③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④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벗어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⑥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둘째,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조례(條例)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으로써 조례의 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의 권한이며 의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행정조직조례,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와주는 행정서비스조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조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시행조례 등이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조례안은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입안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제안하여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고 있으며, 의원발의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예산심의 및 결산심의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은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시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재원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부결정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한다.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결이 필요하다.

 

예산안의 수정권은 의회의 권한이나, 수정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의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은 성립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예산은 1년 회계연도의 수입을 나타내는 세입예산과 세출을 나타내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하고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계속비·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의 집행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절차를 가진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재정지출이 예산에 적합하였는지가 주 관심사이지만 재정지출의 위법성·타당성에도 미친다. 수지내용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내용을 수정하여 의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출이나 채무부담행위가 의회에서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결산 숭인을 받은 후,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널리 주민에게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는 감시권을가진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감시적 권한으로서는 감시권·조사권·답변요구권·서류제출요구권등이 있다. 이러한 감시권은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의회에 보장한 것이다.

  

□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자치구의 경우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임기중에는 본인의 사임, 불신임 의결, 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직이 보장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회사무처(국·과)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의회에는 조례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의안과 청원 등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안건을 심사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을 일시적으로 심사하며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수 및 의회운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오히려 능률적 운영을 저해하고 본회의를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의원정수가 13명 이상인 의회에서만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시·군·자치구에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 보좌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을 중심으로 볼 때 지방의원의 일반적인 역할은 전체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준거를 마련해 주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지역내 세대간·계층간 마찰과 대립을 치유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을 중심으로 그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은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말며, 입으로만 주민을 대표한다고도 하지 말고, 발언내용은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이 지방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의원은 지역간 또는 계층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의회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제기한다면 의회가 나서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Yes’와 ‘No’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집행기관에 소개된 청원이 주민의 이해와 대립되는 경우 조정역할을 집행기관에 떠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다섯째, 지방의원은 부족한 재정 전반을 배려하는 의회운영을 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대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항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직원능력, 조직능력을 고려한 권한행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일 지방의원이 대집행부 질문을 할 때 지방의원의 일반질문을 전부 예산화할 경우 재정능력의 한계를 몇 배나 초과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질문의 내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의원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지방의회 운영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 업무에만 전념함으로써 일상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지방의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수준 높은 역량과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지방사회 환경이나 증대되는 주민수요, 그리고 지방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의 증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질과 양에서 확대시키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자질을 갖춘 지방의원의 등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원이 갖고 있어야 할 능력이라는 관점에서의 자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지방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의사전달능력, 주민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 의사의 허상과 실상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지역관심사에 관한 대화와 토의에 임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이익과 권리를 인정하고 협상과 타협을 시도하는 능력, 지역사회의 공통과제를 주인의식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시대감각에 뒤지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쇄신적 감각을 지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발전잠재능력, 도시화·산업화·정보화·다원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원이 소지하여야 할 가치관 또는 태도의 관점에서 보는 자질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큼 성장배경과 몸가짐에 결함이 없으면서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대표함에 부족함이 없는 도덕성과 성실성이 있는 사람,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극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뜨거운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개인상호간 또는 집단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이성과 아량을 지닌 민주적 인간형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 

 

한편 위에 열거한 자질을 갖추고 있기보다는 사업을 통해 또는 땅값의 상승 및 국가의 토지수용으로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선거에 출마한다면 그는 분명 돈의 위력을 통하여 표를 사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지방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뿌린 본전생각 때문에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지역의 공동발전과 전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보다는 개인의 이권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결국 피해는 선거에서 그를 선택한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결국 지방의원의 자질요건과 관련하여 볼 때, 지방의원이 되어서 자기 또는 자기와 관련된 사업에서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지방의원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도덕적·논리적으로 비판과 지탄을 받는 인물이 지방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곡성군 석곡면 염곡마을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인물을 가려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진정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오는 지선에 현명하게 판단하여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