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자치분권위-OECD 국제컨퍼런스 참석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한 2단계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김지연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9:54]

허태정 시장, ‘자치분권위-OECD 국제컨퍼런스 참석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한 2단계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김지연기자 | 입력 : 2020/10/28 [19:54]

▲ [사진제공=대전시] 28일 오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 OECD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대전]김지연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포용적 자치분권국가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K-방역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27일부터 2일간 개최됐다. 

 

자치분권위원회와 OECD 사무국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영 행안부 차관, 국내 재정·자치분권 전문가, 루이즈 멜로 OECD 경제국장 등 5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날 첫 토론 주자로 나선 허 시장은 “코로나19의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적극 추진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형평화 강화 ▲소득 보전형 국고보조 사업의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한국 지방 정부들은 중앙 의존성이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들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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