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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주영욱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3:19]

국토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주영욱기자 | 입력 : 2020/10/15 [13:19]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로컬투데이=세종] 주영욱기자/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 간소화와 심의 대상 및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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