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고창군은 ‘불공정한 공천’ 안된다.

오는 2022년 지방선거...고창군민 내홍과 진통 없어야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08:01]

[기자수첩]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고창군은 ‘불공정한 공천’ 안된다.

오는 2022년 지방선거...고창군민 내홍과 진통 없어야

주행찬기자 | 입력 : 2020/10/13 [08:01]

▲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

  

 

[기자수첩=주행찬기자] "촛불시위로 문재인 정부 탄생, 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이" 뒤 따라야 한다는 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주문은 지난날 차디찬 광화문 아스팔트 위 수많은 촛불은 대중에 의한 시위이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였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부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민주국민들의 주문이기도 했다.

 

고창군 오는 민선 8기 지방선거 단체장 ‘불공정한 공천’ 촛불 정부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민주 당원들의 여론 높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원래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정당의 권력이 당원에 의해 나오므로 공천은 당연히 당원이 결정하게 되고 이 방식은 당원들끼리 결정하는 코커스나 비당원인 국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후보자 공천의 방식이 2가지. 물론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적격 후보자가 1명이면 단수공천이 일어난다. 단수공천과 경선이 일반적이고 전략공천은 옵션인데, 대부분 분쟁은 전략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터진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의 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장점보다는 지역 내 갈등을 부르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과두정치, 계파정치, 보스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 시대 대한민국 정치계의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철, 특히 총선과 지선 등 당 지도부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하향식 공천이 일상화되어, 국민들은 공천을 대체로 지저분하고 비리투성이 복마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복마전이다. 음지로 가면 공천 싸움때문에 정치인이 후원자를 청부살인까지 하기도 한다.

  

거물급 정치인들조차도 공천의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최소 경쟁, 최대 알박기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천장사이다.

 

정당국가화 현상이 진전되고 특히 지역갈등으로 소위 지역당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하는 족족 당선되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것은 곧 당선을 의미할 정도였고,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있던 정당의 대표 및 과두들이 밀실에서 이러쿵저러쿵한뒤 공천을 해주는 대신 돈을 받아먹는 짓을 저질렀다.

 

한 마디로 조선시대처럼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정치판이 계파, 보스라는 구도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당에서 후보공천권을 가진 정치인이 보스로 군림하고, 그에 따라 계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천장사는 근래에 들어서 파파라치 제도 등 각종 감시제도 강화, 정당 내부의 자정노력에 따른 외부 공천위원회 설치 등으로 그나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공천장사가 가장 극심했던 시절은 이른바 삼김시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대표하는 각 지역의 거물정치인들이 공천장사를 통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쌓았다 할 수 있다. 당연히 그에 빌붙어 콩고물을 받아먹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얽혀있다 보니 당내의 계파갈등, 혹은 당권싸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누가 공천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아무래도 당 내의 유력 계파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18대와 20대 친박과 친이가 나란히 집단 공천 배제, 그들의 표현으로 공천 학살을 당했다.

 

야권같이 계파가 더 잘게 쪼개진 경우 당내 소수 계파의 불만이 가장 많이 부각되는 시점. 보통 이런 경우 쿨하게 공천을 포기하는 드문 경우도 있지만 공천에 반발하여 난동을 부리거나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예비후보자들도 수두룩했고, 더 나갈 경우 공천 불복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온다.

 

당에는 심각한 트롤링이다.

 

인지도나 인기가 워낙 쩌리인 인물은 홧김에 무소속 출마 후 광탈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나올 경우 시원하게 표를 갈라 먹어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경우도 왕왕 있거나 오히려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원래 소속당과 경쟁 당의 후보들 모두 발라버리고 당선되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당 지도부에게 최악인데,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무능함을 인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석이 아쉬운 당 입장에서 지역민의 지지를 명분으로 복당을 신청하면 거절하기도 애매하고(실제로 상당수는 선거 후 원래 당으로 복귀한다.)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에서 이름 있는 중진급이기 때문에 이후 당내 권력 구도에도 큰 변수가 된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매우 잘못된 현실이다. 이유는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옛 지구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의 공천권이지만, 광역 기초의원 공천권은 지역 당협위원장 몫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시·도당에서 이걸 하는게 맞지만 한국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927명, 광역의원 824명(7회 지선 기준)이 있는데 시·도당이 이 인원을 어느 세월에 다 검증하나. 당연히 당협위원장이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중앙당의 결정에 따른 전략공천이 만성화되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결정된 후보가 번복되고 더불어민주당는 당대표 앞에서 자살시도, 공천심사장 난입 후 난동 등의 후유증이 격해졌었다. 

 

(KBS 드라마 어셈블리 주인공)최인경이 공천이 당선보다 어려운 게 한국 정치다고 했던가? 정의당 故노회찬 의원은 자유한국당에는 왜 친박, 친이만 있고 친국민은 없는가 물었다. 

 

만약 하나 지역의 많은 당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현실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부당한 전략공천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며, 예비후보들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고 중앙당 지도부는 밀실 야합정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본 기자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선방침을 변경한 단수공천은 자행하면, 6만여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위이며,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촛불에 의해 세워진 정권인데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충격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경선 무산에 따른 고창 민주당 내 갈등으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서 정치인을 발굴하고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 시스템에서는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기득권층인 토호세력이 국회의원에게 줄서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공천 시스템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의 공천권을 휘두르는 대신 각 정당이 시민참여적 공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등용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이들을 경쟁시켜야 한다. 

 

예부터 우리 고창에는 인물들이 뛰어난 곳이다.

 

고창 지역은 지난 역대 지방선거에서 주로 토착민들보다는 외지에서 유입된 세력에 의해 당내 기득권 쟁탈전이 펼쳐진 곳이기도 하다.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보다 지역의 현황에 두루 시야가 넓은 토착민들 중에 그동안 정당의 공천 심사를 받기위해 탁월한 행정력과 경영능력, 군정운영의 비전과 전략, 자격조건 검증, 정책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등 다양한 심사과정을 거쳐 차별화된 능력, 당기여도 등 고려해 경선 참여 후보자로 결정되기 위해 노력한 후보 예정자들을 더 이상 낙동강 오리알 선거흥행을 위한 민주당 들러리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위한 페이스 매니저역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로 또 다시 지역이 편이 나뉘고 갈라져 민심이 흉흉해지고 내홍과 진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는 지방선거 이후 지역의 민심이 선거결과에 따라 갈라질 사항에 직면 할 것을 지역을 사랑하는 수 많은 뜻있는 식자층들은 안타깝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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