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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상습 하자’ 건설사에...수천억대 밥상 제공

허 영 의원 "LH 솜방망이 처분에 건설사들 부실시공 부추겨...LH 혈세투입 하자보수" 대책마련 주문

주영욱기자 | 기사입력 2020/10/10 [11:38]

LH, ‘아파트 상습 하자’ 건설사에...수천억대 밥상 제공

허 영 의원 "LH 솜방망이 처분에 건설사들 부실시공 부추겨...LH 혈세투입 하자보수" 대책마련 주문

주영욱기자 | 입력 : 2020/10/10 [11:38]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세종] 주영욱기자/ ‘아파트시공 품질미흡’ 판정을 내린 후 하자보수를 계속 등한시한 시공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최근 5년간 수천억대의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공사는 하자보수 미흡 등에 대해 LH로부터 지속적으로 경고장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분 수준인데다, 하자발생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사수행능력(50점), 임찰금액(50점), 사회적 책임 가점(2점) 및 계약 신뢰도 감점(-0.2~-0.5점/건)을 평가·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중이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100점 만점 심사 중, 하자 관련 평가는 최대 0.6점을 감점하는 것이 전부다. 하자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이하 통지서)’를 1회 받으면 0.15점, 2회는 0.3점, 3회는 0.45점, 4회는 0.6점을 감하는 식이다.

 

통지서를 5회 이상 받더라도 벌점은 4회와 같은 0.6점만 받는다. 하자보수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총 137건의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 중 2회 이상을 받은 업체가 24개사에 달했으며, 3회 이상이 11개사, 심지어 5회를 받은 업체도 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료제공=  허 영 의원                                                                                © 로컬투데이

 

하지만, 통지서를 받더라도 LH의 관계는 굳건했다고 허영의원은 질타했다. 이 기간 통지서를 5회나 받은 남양건설㈜과 3회를 받은 에스티엑스건설㈜·태평양개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표3 참조).

 

 

 자료제공 =  허 영 의원                                © 로컬투데이

 

 
남양건설㈜은 2015년 7월 최초로 하자보수 미흡 등 통지서를 받은 직후, 불과 5개월여 뒤 통지서를 한 번 더 받았는데도, 그해에만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4건을 따냈고, 총 수주금액이 1833억6700만원에 달했다.

 

이후 4년간 통지서를 세 차례 더 받았지만, 총 2963억6800만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7건을 추가로 따내며 승승장구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스티엑스건설㈜와 태평양개발㈜은 하자보수 미흡 등 통지서를 3회 연속으로 받은 뒤 연이어 공사를 수주한 케이스다. 이들 시공사는 각각 4건과 2건의 계약을 통해 1938억5300만원과 724억6600만원을 수주했다.

 

심지어는 하자보수 통지서를 받은 시공업체들이 하자보수를 끝까지 거부한 탓에, LH가 직접 보수한 사례도 최근 4년간 6건에 7250만원을 사용,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입맛대로 펑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4 참조).

 

 자료제공= 허 영 의원                                                                               © 로컬투데이

 

허영 의원은 “LH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하자가 많고, 또 하자를 방치해 경고를 받더라도, 건설사들은 계약을 따내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하자 보수비용까지 대납해주면서, ‘저품질의 불편한 아파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 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이 LH 원도급사의 시공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등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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