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원들 관용차량 혈세 따위는 무섭지 않다"

군, 관용차 운행 지침 나몰라…점심식사 장소 및 마트에도 이용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3:47]

"고창군 공무원들 관용차량 혈세 따위는 무섭지 않다"

군, 관용차 운행 지침 나몰라…점심식사 장소 및 마트에도 이용

주행찬기자 | 입력 : 2020/10/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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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기자/ 민선7기 고창군수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이 공공업무에 사용해야 할 관용차를 점심식사를 위해 배차하고 마트에 장을 보거나 사우나, 미용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가 고창군에 ▲현재 고창군청과 각 사업소 및 면사무소에서 운행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등록차량 ▲최근1년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지출금액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 기록 및 차량 운행일지 ▲차량배차 담당공무원 직열과 소속근무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이지 군은 차량운행일지에 유류현항 (전일잔량, 급유랑, 소비량, 잔량)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고창군이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본청을 포함, 각 동사무소에서 운행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 등은 모두 149여대로 매월 순수 유류비만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약 3억 4천만 원의 유류비가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관용차량의 사적인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규칙을 두고 있으며 차량 운행일지에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공직자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는 행위와 그 차량 연료비를 예산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점심식사 심지어 주말에 본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행위 등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01년 7월 정부가 종전 지자체가 관용차량을 보유할 때 감안하도록 했던 지자체 인구 규모별 차량 기준대수를 폐지, 관용차 관리·운영권을 지자체 자율에 넘기면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오모(55·고창읍)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은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자신들의 자가용처럼 이용하면 되겠느냐"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 등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전 행정부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2항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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