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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채용·갑질’ 진실 공방 결과는?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08:29]

[기자수첩]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채용·갑질’ 진실 공방 결과는?

주행찬기자 | 입력 : 2020/09/08 [08:29]

▲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기자/ 전북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직원이 사무국장에게 ‘감금과 갑질’협박을 받았다고 주장, 고창경찰서가 지난 6월 3일 내사사건으로 수사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의 사건 처리결과는 내사 종결이다.

  

사건의 주요내용은(감금) 감금이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에 자유를 구속 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 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나 무형적인 것 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혐의자가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승차시키거나 이동 중에 내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혐의자가 할 애기가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승차 하였다고 주장한 점이다.

 

지난 4월22일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마트에 들려 생수를 구입 하여 함께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승차시켰다거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의결 했다.

  

협박 또한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의 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외포심을 일의킬 만한 해약의 고지를 한 이상 그 해약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실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분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4~22 4~23 녹취)분석해 보면, 4~22일 대화내용 녹취시간은 47:07초이고 4~23일은 01:01초로 대부분 박모 지도자 채용과 관련하여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혐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일부 부적절한 발언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4~21일 협박내용을 검토해보면, 설령 피혐의자가 피해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혐의자가 채용계약서가 원칙인지 반칙인지 말하라고 대답을 강요하여 ‘원칙도 반칙도 아니라고 말하고’ 채용하게 된 사항과 계약서 쓰는 것에 자문을 얻어 작성하였다고 당시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4~22에는 피의사실과 같이 협박하면서 피혐의자가 사무실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하여 상임 부회장이 왔다 가면 욕설을 하였다고 사실대로 대답하였더니 그것은 정당방위였다면서 너도 그렇게 생각 하느냐 라고 물어서 욕설이 정당방위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라고 답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피의사실과 같이 협박하면서 피혐의자가 박모 지도자의 체용계약서를 물어보면서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판가름이 안서냐 라고 물어서 국장님편도 상임부회장님 편도 아니고 두분 다 내가 모셔야할 상사분이시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에 서지 않겠다. 라고 답했다.

 

맞대응한 태도 등으로 볼 떄 피혐의자의 피의사실과 같은 발언이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렸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으므로 내사종결을 의견 했다.

 

여기까지가 고창경찰서에서 내사사선으로 협박, 감금, 에 대해 조사한 내사 종결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많은 언론은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피혐의자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을 유린해 버린 것이다.

 

자 그러면, 긴 시간동안 지역에서 사회적 명예와 인격을 유린당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보상은 누가 해 줄 것인가? 누가 진범이고 누가 공범인가 하는 우리에게 남은 숙제다.

  

지역에 주재하는 기자로 있는 모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생산한 가짜뉴스를 보면, 온라인 매체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강렬한 제목을 사용하여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모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의 의도와 목적을 두고 복수의 군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기자가 생산한 뉴스를 읽어보면, 장애인체육회 사건을 빌미로 정말로 악의적으로 현 군정을 뒤 흔들 목적이 다분해 보였다는 것 이다.

 

특히, 모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 6월 4일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상식을 넘어선 인권유린 충격이란 제목으로 생산한 기사를 두고 정말로 악의적이고 역겨운 저질적인 기사라는 평하고 있다.

 

본 기자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

 

1). 자신의 만족이나 흥미를 위해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만들었을까? 

2). 가짜뉴스로 특정 이슈에 관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었을까? 

3). 기사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클릭을 유도하여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였을까? 

4). 지역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실제 뉴스처럼 꾸며 대중에 전달하기 이함 이였을까?

  

단순히 흥미를 위해 만든 가짜뉴스도 대중에 전파되면 파급력이 향상될 수 있기 떄문은 아니였을까?

 

이런 식의 보도로 인해 피혐의자로 조사를 마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삶이 엉망으로 망가져 버렸지만, 정작 언론사는 변변한 사과나 정정보도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복수의 군민들은 말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자에게는 기레기 라는 수식어가 정답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언론사의 오보와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본격화 되면 책임 있는 언론 본연의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고 쓰레기를 비유한 기레기는 설자리가 없어져 기레기라는 수식어는 사라질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피해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

  

이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 고창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남은 진실공방은 피혐의자(사무국장)가 장애인체육회 남·녀 직원에 대해 고소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체육회 직원채용논란과 관련해 정규직 셀프채용한 혐의로 공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감금, 협박, 갑질 은 고창경찰의 내사종결로 인해 현재 업무정지가 되어 있는 사무국장의 거취 문제를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자체 인사위원에는 속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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