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천억원대 사기 혐의 임동표 전 충남일보 회장 ...항소심 '징역 15년·벌금 5억원' 선고

벌금 500억원→ 495억 원 줄었으나, 임 전 회장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주영욱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8:45]

천억원대 사기 혐의 임동표 전 충남일보 회장 ...항소심 '징역 15년·벌금 5억원' 선고

벌금 500억원→ 495억 원 줄었으나, 임 전 회장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주영욱기자 | 입력 : 2020/09/07 [18:45]

 대전고법  전경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대전] 주영욱기자/ 88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500억 원이 선고된 MBG 회장 임동표씨(전 충남일보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임동표 MBG 그룹 전 대표는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500억원에서 495억 원 줄었으나 이날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주심 류재훈 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을 병과하고 방문판매법상의 벌금형은 별도로 병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1조원 투자 유치, 인도네시아 산요 그룹과 1000만 달러 제품 수출계약 체결, 홍콩 업체와 1500만 달러 제품 수출 계약, 롯데 면세점 입점 등 10개의 사업들과 관련한 홍보를 1심과 동일하게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임 전 대표(전 충남일보 회장)는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를 한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대전지역 일부 기자들까지 대동하고 인도니켈 사업현장에 방문, 인도네시아 산요 그룹과 1000만 달러 제품 수출계약 체결 모습을 담은 기사내용 등을 토대로 이후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1600여명으로부터 1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