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제자와 위증교사한...한자속독 A교수 '목 덜미'

천안법원, A교수 "자신의 제자가 욕 했다"며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피고 B씨 '무죄 선고'

주영욱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0:23]

재판중 제자와 위증교사한...한자속독 A교수 '목 덜미'

천안법원, A교수 "자신의 제자가 욕 했다"며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피고 B씨 '무죄 선고'

주영욱기자 | 입력 : 2020/09/07 [10:23]

 법정 전경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천안] 주영욱기자/ A대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제자들을 시켜 위증을 교사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달 2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김재남)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자속독 A교수에게 욕설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 2016112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검 앞에서 민간자격증 한자속독강사 자격증 문제로 원고를 "석좌교수가 아니다".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지 사실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도 진술인들 사이에 상반된 진술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증인 K씨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원고(A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다"면서도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쓴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당시 일에 대하여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해 서로 증언과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인 A교수는 “피고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유일한 증거로 주장 했지만, 피고인 B씨 변호인(법무법인 청암)측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증인들이 출석을 회피했고,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 간의 내용도 상이했다고 B씨측 변호인은 전했다.

 

특히 B씨측 변호인은 결정적 증거로 당시 상황을 녹취한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돼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 된것 같다고 전했다.

 

B씨 변호인은 부실한 수사와 재판을 악용하여 무 고성 고소를 일삼는 행위를 이번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모해위증謀害僞證과 교사, 무고죄에 해당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모 교수는 한자속독 자격증발급기관을 유사단체로 발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천안의 한 언론사 기자를 비롯해 일부 제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 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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