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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창군의회에 제안 한다.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04:19]

[기자수첩] 고창군의회에 제안 한다.

주행찬기자 | 입력 : 2020/07/27 [04:19]

▲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

 

 

고창군의회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의 필요성

공무원들의 부실행정을 막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에 필요성 시급

 

[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기자/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이력제 도입 문제가 제기 됐다. 정책이력제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의회가 조례를 만든 게 전국에서 처음이고, 전북 전주시의회도 최근 백영규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부실행정을 막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게 그 취지다. 본 기자도 그 뜻에 공감한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결정과 그르친 사업추진을 수없이 봐왔다. 그 폐해가 막심하고,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었다.

 

지난 날 고창군에서 군민의 혈세를 헛투러 사용했던 정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를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책이력제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줄이자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명백한 잘못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다른 사업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책이력제가 필요하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가 군의회 조례안 지정으로 앞으로 고창군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책임행정이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 정책실패에 대해 실제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전무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어물쩍 넘어가기 일쑤다.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을 떠나 윗사람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누구하나 책임도 묻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정책 입단에서부터 추진과 마무리까지 대충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이 되풀이되고 관행화 돼 가고 있다. 그 결과는 뻔하다. 사업 추진이 실패로 끝나기 십상이다.

 

물론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순 없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과 정책 실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형사업이나 대단위 개발사업 등의 경우 순간의 잘못 판단이 엄청난 행·재정적 피해를 남긴다. 그 상흔이 깊게 새겨지기도 한다. 모두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이처럼 실종된 책임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일부 지자체들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 신통치 않다. 사업의 개요를 요약 정리하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지못해 시늉을 내는 정도 뿐이다.

 

때문에 정책실명제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제도가 요구된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결과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정책이력제가 바로 답이다 생각한다.

 

이 시스템에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탑재한다. 용역 추진 과정, 공청회와 토론회 내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까지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이력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백서가 되는 것이다.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입장에선 이런 정책이력제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번거로운데다 자신의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민에 대한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를 조금만 가다듬는다면 정책이력제의 장점은 많다.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한다. 또 행정의 비연속성으로 인한 낭비 요인도 줄일 수 있다. 인사이동이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업무파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물론 문제 해결능력도 높아진다. 단체장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해당 정책의 추진과정을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함으로써 조직 장악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사업과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른 거부감과 단점도 있을 것이다. 이행차고가 발생하면, 실행해 보고 보안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데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국 지자체들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햇빛 아래에서는 곰팡이가 피지 않는 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창군의 예상낭비 실태가 지역주민에게 공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례안의 발위는 고창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해 포상을 통해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발의가 절실하다.

 

조례안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군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군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예산절감시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낭비 등에 대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해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실시하고, 특히 군민들에게 좋은 사례(예산절감)와 나쁜 사례(예산낭비)를 알려 실질적으로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창군의 예산낭비 및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기자는 보는 눈이 많으면 집행부(고창군)쪽에서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칠 것 이라는 생각이다. 예산 절감시 성과금을 지급해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하고 반대로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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