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일관성 없는 행정…'공모전 저작권법' 부서에 따라 달라

김은지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5:11]

부여군, 일관성 없는 행정…'공모전 저작권법' 부서에 따라 달라

김은지기자 | 입력 : 2020/05/18 [15:11]

▲부여군이 정부 지침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년 간 공공부문에서 실시되는 공모전 입상자들의 저작권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부여군이 저작권법을 어겨 실시한 스마트백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부여]김은지기자/ 부여군이 정부 지침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년 간 공공부문에서 실시되는 공모전 입상자들의 저작권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일 로컬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공모전을 진행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 부서가 '저작권법'을 아나 모르나에 따라 그 방식도 달라 일관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군이 지난해 실시한 ▲지역화폐 명칭 공모(8월)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8월) ▲스마트백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10월) 등에서 ‘당선작이 선정될 경우 저작인격권의 행사를 포함한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명시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다.

 

이밖에도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수상작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부여군에 귀속된다’ 등으로 표기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탄생 되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이들이 늘면서 응모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의하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부여군의 경우 지난해 저작권을 응모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가 하면 지난 8월 실시한 ‘보조기기 사진 및 UCC공모’에서는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다’고 적용된 사례도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부 지침과 관련해 “부여군의 공모전에 저작권법이 적용됐는지 모르겠다”며 “작년에 이어 계속 해왔던 공모사업이다보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것”이라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공모전을 주도해 진행하는 각 부서에 따라 (저작권법)다르게 적용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다‘라고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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