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창군 고수산업단지 기업유치는 현명하게 꾀하자!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2:46]

[기자수첩] 고창군 고수산업단지 기업유치는 현명하게 꾀하자!

주행찬기자 | 입력 : 2020/02/14 [12:46]

▲ 주행찬 로컬투데이 전북 취재본부장

 

 

[기자수첩=주행찬기자/ 님피현상 (NIMBBY) 현상이란?

  

Not in my backyard 의 줄임말로 자신들이 살고 잇는 지역에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반대현상으로는 핌피현상이 있다.

  

단적인 예로는 우리 군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아산면, 쓰레기 소각장, 서남권 광역 화장장 등 설치를 거부하는 지역 간의 갈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습 하고 접해보았다.

 

​다른 지역에는 되지만 우리지역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핌피현상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은 지어도 무조건 지어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참으로 씁슬한 현실이다. 

 

미리 예단하는 것이지만, 고수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앞두고 있는 고창군에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잇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야 한다.

  

먼저 시설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시설설립에 따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시설건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만 일으킬 뿐이다.​

 

대체적으로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무리나 단체에 꼭 열에 하나는 님비현상을 악용해 보상 문제에 복잡하게 얽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옛 말처럼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선동하는 무리가 꼭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불과 얼마전 똑똑히 보고 배웠다. 세상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바보는 없다. 반대를 포장한 반대만 있을 뿐이다. 반대를 포장한 반대의 속내는 보상이다.

 

자신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반대운동은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지만 반대운동을 악용해 자신들의 사익을 요구하고자 하는 반대운동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님비현상. 

 

​각자의 주장만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기대해본다. 어떠한 기피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논의할 시간이 필요 하다. 

 

님비현상은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사회현상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시설은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기피시설이 지역 사회에 불안을 잠식 시키고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의 킬 수 있도록 역발상을 하는 것 또한 님비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내가 한 지역에 기구를 설치 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한다'라는 주장이시면 최대한 그 기구에 대한 장점과 편리성을 강조해봐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떠한 기구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이면 최대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의견을 통합해 봐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기업입주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은 수도권의 기업유치 정책을 위축 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화 된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천안시 지자체의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된다.

  

2009년 천안시가 유치한 218개 기업 중 수도권업체가 57개였으나 2010년에는 204개중 60개, 2011년에는 211개중 8개에서 올해는 140개중 고작 6개로 수도권기업의 천안 유치가 급감하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명분이 환경오염과 소상인보호라는데 탓할게 없어 보인다. 고창군도 지난날 아산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현장은 아무리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고창군이나 업체 관계자들의 미숙함도 비난받을만 했다.

  

그래서 밀실행정이 비난을 받고 투명행정이 강조되는 것이다. 조그만 사업을 하려해도 법적문제에 앞서 민원부터 우선 챙겨야하는게 현실이다. 

 

자기 지역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원 때문에 집 한 채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삭막한 현실이 우울하다. 나만 있고 남은 없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집단민원이 기업유치에 애쓰는 지자체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안쓰럽다.

   

◇고창군 고수 산업단지 기업유치는 현명하게 꾀하자.

 

각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고창군도 지역에서의 고용창출도 기대되고,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세금의 범위도 더 넓힐 수 있는 고수산업단지에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떄다.

  

우열곡절 끝에 2012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던 고창 고수산업단지는 총 5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일대 85만 ㎡(구 26만평) 부지에 조성 됐다.

  

이제는 이 넓은 부지에 기업유치만 남았다. 하지만 이곳 또한 기업유치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가 없이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 때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까 심히 우려된다.

  

먼저 산단이(가칭) 위치하고 있는 고수면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유치의 부분에 처음부터 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본구상과 과업수행계획을 한다면, 님비형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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