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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 단속

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김영철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0:49]

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 단속

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김영철기자 | 입력 : 2020/02/13 [10:49]

▲ [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서울]김영철기자/ 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에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부터 4월 29일까지 경찰청을 비롯한 274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해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146명은 내·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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