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일일 보고 의무화

2월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김지연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7:18]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일일 보고 의무화

2월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김지연기자 | 입력 : 2020/02/12 [17:18]

▲ [사진제공=식약처]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청주]김지연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생산 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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